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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긴급 임시 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 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이며 모든 나라에서 금지돼야 할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 보호명령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는 접근금지명령을 활용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부정한 행위나 간통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요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명백하게 있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혼 재판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예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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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위자료소송│feat.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
2024-07-24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온 문자를 우연히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하루에도 4~5차례의 통화를 하며 일상을 공유하였고, 남편이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원고는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사실을 실토하였고, 당 법인은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반성하는 취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위자료#상간위자료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위자료소송│feat.이성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
2024-07-24
의뢰인(피고)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이성친구(소외인)와 함께 운동을 다니는 등 가깝게 지내다가 소외인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와 소외인을 찍은 사진, 통화목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25살의 청년이며, 소외인과는 20살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지내다가 의뢰인이 군대를 가며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외인이 먼저 몇 년만에 연락을 해왔고 피고는 반가운 마음에 소외인을 만나 함께 헬스장, 서점 등을 다니는 한편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은 결혼한 유부녀였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지 않아 피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소외인과 가깝게 지낸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당 법인은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역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상간위자료#상간자손해배상청구#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고영석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이혼│feat. 아내가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위자료청구, 양육...
2024-07-22
의뢰인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팽개치고 연락두절되어 잠적하여, 장인 장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소재 파악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돈도 전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아내는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아내 쪽 집안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청구#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었던...
2024-07-10
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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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