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상속채무│feat. 딸이 사망하여 딸의 빚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지 않도...

2024-05-27

​​의뢰인의 따님은 배우자와 사별 후 미성년자녀를 둘 키우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따님마저 사망하였고의뢰인께서는 손자들에게 따님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다른 친척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손자분들은 상속포기를,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손자들의 상속포기를 위해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로 차례로 선임 신청하였고임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 손자들의 상속포기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셔서 서류 발급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법인 측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작성 등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 이후 신문공고는 물론, 채권자들에게 연락 및 내용증명까지 모두 발송하였고향후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림으로써 의뢰인과 손자분들을 상속채무에서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채무상속 #상속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상속채무│feat. 딸이 사망하여 딸의 빚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사...

2024-05-27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불성립되었고, 본안으로 회부되었으며, 상대이 반소청구를 예고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든 재산이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증명된 액수가 1억 5,800만 원인데 반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었고, 매달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길 희망하였습니다.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차이가 매우 큰 상태였기 때문에 조속한 판단을 받아 종결을 짓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제기, 감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절차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해보기 위하여 조정으로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산분할로 1억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판결을 받기 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억 1,000만 원까지 양보하도록 설득하였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부존재하였음에도 이혼 조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이혼조정#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결...

2024-05-27

  의뢰인은 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부부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여 부부상담까지 진행하였으나,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의사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조정 때부터 변론이 진행되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화해권고#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이혼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손해배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feat. 전 배우자의 요구로 사실...

2024-05-27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일주일 뒤에, 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쉽을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실혼 해소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전 배우자를 피고 1,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 2로 하여, 이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반소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당시 저희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동거를 하는 기간에 구입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동거 기간까지 사실혼 기간에 포함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거했던 기간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동거한 기간이 아니고 단순 동거이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거하는 동안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숨겼고, 가사 조사 당시 전 배우자가 동거하는 기간동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동거에 불과하였다는 점 강조하며,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종료한 이후, 일주일 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사실혼 기간에도 저희 의뢰인이 없는 신혼집에 들어왔고, 이를 목격한 임대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부정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주장하며, 전 배우자의 결혼을 경시하는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기에 저희가 청구한 3,000만 원 위자료 전부를 인용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단순 동거 기간은 사실혼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저희 의뢰인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3,000만 원 위자료 전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1억 5,500만 원 중 약 1억 3,100만 원 방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사실혼관계해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손해배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feat. 전 배우자의 요구로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기 +
재산분할

공유부동산단독소유재산분할│feat.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

2024-05-27

​ 의뢰인은 2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2살 자녀가 있고 재혼임에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주요 재산으로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혼인시 의뢰인과 상대방 공동소유 방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있었고, 처음 소제기시 금전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의 조언으로 상대방의 1/2 지분 소유권을 확보하는 재산분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변경하였고 상대방의 거센 방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용되어 1심승소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과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 1/2지분 이전 받음, 위자료 1천만원, 사전처분에 의한 미지급 양육비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양육비 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황원용 변호사
재산분할 공유부동산단독소유재산분할│feat.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 자세히 보기 +
이혼

이혼 등│feat. 외도로 인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여 ...

2024-05-27

​의뢰인1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의뢰인1과 2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받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2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소송 진행 중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1은 반소로 이혼 및 약 8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가 의뢰인1의 폭행 및 폭언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1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이 인정되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부분만을 인정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나 재산분할은 기각되어 종결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이주한 변호사
이혼 이혼 등│feat. 외도로 인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사실혼존재확인│feat.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연금공...

2024-05-27

​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각 사별 후 1993년 만나 최근까지 사실혼관계 유지 - 피고는 1995년 퇴임후 퇴직연금을 받아 오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주기로 함 - 연금공단에서 의뢰인에게 사실혼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여 저희 법인 선임 ​  - 보통 살아있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적음(대부분 일방이 사망한 이후 검사 상대로 소제기) - 가정법원 담담판사가 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 요구 후 변론종결 - 이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소명하라고 하며 다시 변론재개 - 사실혼해소하고 퇴직연금분할하려고 이 사건 소 제기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 소명하였으나, 담당판사가 자꾸 의문 제기해 원고와 피고 모두 노령인 점 강조하며 직권으로 조정회부 요청 - 조정과정에 30년이상 사실혼관계 있음 확인하고, 조정일 사실혼 해소하고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청구권 13/28 분할하는 것으로 함 ​  - 사실혼존재확인 받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로 퇴직연금분할청구권 13/28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 - 원고는 위 조정결정 가지고 연금공단에 연금분할청구하면 되므로 최상의 결과 얻음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사실혼#사실혼존재확인#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조정성립 사실혼존재확인│feat.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연금공단에서 사실혼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기각

이혼│feat.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기각 ...

2024-05-24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셨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셔서 본 법인을 방문하셨고, 이혼기각을 목표로 계약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시는 경우, 판결로 이혼 기각을 받는 것은 상대방(원고) 유책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에게 관계 회복 의지가 있고 둘 사이에 회복가능성이 뚜렷한 점,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지만 부모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고, 부부상담 또는 가족상담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상담 10회를 결정하였고, 원고와 의뢰인은 부부상담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기각, 소취하를 위하여 법원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을 통하여 원고 당사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배우자, 원고)에게 요청하고 상대방이 본 대리인과의 상담을 수락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공을 들여 상대방 '원고'와의 유선 상담 3회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경청하고,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혼을 막기 위해서 변화하셔야 할 사고와 행동을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와 각각 라포를 형성한 뒤 이혼 대신 혼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여 혼인 유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전제로 소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초반에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정까지 이르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다시 합가하여 혼인생활을 재개하셨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이혼기각#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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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상속채무│feat. 딸이 사망하여 딸의 빚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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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2024-05-27 5
[원고청구기각] 원고청구기각│사실혼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사진
유웅현 변호사
2024-05-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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