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업무사례

전부승소

상간 등│feat. 자녀 보호 중심의 금전 합의 및 비접촉 조항 체결 사...

2025-11-14

의뢰인(남편)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상간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인물이었으며, 배우자와의 교제 사실이 사내에 일부 알려지며 의뢰인은 회사 내외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자녀 보호와 금전 보상을 병행하는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자녀 중심의 보호 전략 수립: 상간사실 노출로 자녀들이 학내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정보 유포 금지와 언론·지인 접촉 금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시.☑ 분할금 지급 및 조건부 면책 구조 설정: 총 1,200만 원을 3회 분할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전체 금액에 연 15%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 비밀유지 의무 및 제3자 유포 시 손해배상 조건 설정: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SNS 게시 시, 건별 1,0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설계.☑ 합의 이후 형사상 책임 및 명예훼손 대응 제한 조건 명시: 향후 추가 고소·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되, 조항 위반 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하여 이중 방어구조 형성.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식 사과와 함께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하는 데 성공하였고,자녀 보호를 위한 정보 유포 차단 및 재접촉 방지 조항을 통해 가정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소송보다 실질적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법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상간소송대응 #자녀보호전략 #정보유포금지조항 #비접촉조항 #상간자비밀유지합의 #사내불륜분쟁 #명예훼손방지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인변경│feat. 물리적 거리로 인한 후견 부적합, 인근 거주 ...

2025-11-14

의뢰인 E씨는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아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기존 후견인이 타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본인을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변경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물리적 거리 문제: 기존 후견인은 해외 체류가 잦아 사건본인의 치료·재산 관리에 공백 발생.복리 최우선 원칙 강조: 사건본인의 병원 내원, 요양시설 입소 절차 등이 방치된 사례를 제시.가족 합의: 다수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출해 변경 필요성의 정당성을 강화. 법원은 후견인의 실질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후견인변경청구 #치매환자보호 #복리최우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사실혼 관계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기각 이끈 ...

2025-11-14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동료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해당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해당 청구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사내 사진, 회식 이후의 동선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 사실혼 인식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임을 전제로 공개 연애를 제안했고,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회사 메신저 상 호칭 등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직장 내 연애에서 ‘사실혼 보호’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의 우려 제시: 본 법인은 직장 내 연애는 대부분 개인의 판단에 기초해 시작되는 만큼,상대방이 명확히 사실혼 관계임을 밝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상간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기록도 남지 않고 경제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내연애상간청구 #상간소송기각 #사실혼인식부존재 #상간자책임부정 #상간고의과실 #직장내연애분쟁 #상간위자료기각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한...

2025-11-14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며, 그 사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의뢰인의 면접권을 제한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원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및 현실적 양육비 조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후 조정으로 전환된 사례로, 양육비와 친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경제사정 분석자료 제출 – 의뢰인의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양육비 감액 타당성을 확보.상대방의 일방적 자녀 양육행위 부당성 지적 –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조정기일 내 합의 유도 –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혼 조정 성립양육권 및 친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의뢰인은 면접교섭 월 2회 허용양육비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으로 감경, 자녀 학비는 추후 분담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상호 정리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무산 #이혼조정성립 #양육비감액 #면접교섭권확보 #조정이혼 #가사소송전문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포기합의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합의대행│feat. 관계 단절 확약 및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확보...

2025-11-13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 끝에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대화와 만남 기록을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간녀만을 상대로 비공개 합의를 원했고,배우자의 직장 또는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사진·위치정보·통화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상간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특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남편과 상간녀의 재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상간녀가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즉시 위약벌 발생상간녀가 보유한 사진·메신저 기록 삭제 및 복구 금지 조항 명시의뢰인이 남편에게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상간녀가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합의 조항 삽입 상간녀는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부담을 느껴 의뢰인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고,위자료 지급사진 및 대화기록 삭제재접촉 금지 및 위약벌직장 접근 금지까지 포함된 확정적 비밀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에게 상황이 노출되지 않은 채 정신적 보상을 받고 재발 방지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합의 #비공개합의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접근금지 #위약벌조항 #외도증거확보 #혼인유지전략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명시및이행명령│feat. 현물·직접비용까지 반영해 미지급액 최...

2025-11-13

의뢰인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양육비 외에도 병원비, 학원비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현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1,800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은 500만 원 내외였으나, 상대방은 고의적 미지급을 이유로 과태료·감치까지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 지급 방식이 현금 송금뿐 아니라 ‘현물 지급·직접 결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병원비·교육비·간식·교통비 등 직접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이라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비용임을 자료로 입증의뢰인이 직장 이전과 실직 기간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 미납 기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재산명시신청에서 제출된 상대방 자료의 허위·과장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반박또한 이행명령절차에서도 동일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실제 미지급 금액 560만 원만 납부과태료 및 감치 신청은 모두 기각재산명시도 ‘실익 없음’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과장된 청구 1,800만 원이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제재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분쟁 #법무법인오현 #이행명령기각 #재산명시기각 #양육비미지급반박 #현물지급입증 #직접비용반영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상습적 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

2025-11-13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의 상습적 경제적 통제에 시달렸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를 모두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강요하고,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으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폭력’ 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심지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비밀리에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수백만 원을 탕진하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카드론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가 외형상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의뢰인 급여 통제경제정보 은닉배우자 명의 도박무단 카드대출 등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금융거래내역, 카드론 발급·사용 내역도박 사이트 결제 이력생활비 미지급 정황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등을 통해 경제적 폭력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가 도박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속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경제적 폭력과 은닉재산 조성, 도박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범위로 인정 하였습니다.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적폭력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성공 #위자료3000만원 #은닉재산입증 #경제적학대 #도박이혼소송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2025-11-13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남성으로, 배우자와의 생활비 부담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어왔습니다.아내는 본인의 소비지출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전가했고,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가사 분담을 거부하는 등 혼인생활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갈등이 지속되던 중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이후 돌연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나 금전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에게 폭력·외도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사노동 불이행’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과소비와 갈등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점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수입으로 조성되었다는 점법무법인 오현은① 의뢰인이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온 자료,②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③ 별거 과정에서의 일방적 가출,④ 폭언·모욕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금전 청구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재산분할도 300만 원 지급만으로 종료,혼인관계는 즉시 해소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필요한 장기소송 없이 금전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적갈등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성공 #위자료기각 #재산분할최소화 #혼인파탄책임 #가사노동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