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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

2026-01-13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다각적 청구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파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 #재산분할기여도 #불륜위자료 #사실혼관계해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친권·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

2026-01-1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권변경 #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단독양육권 #양육비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이혼 #양육비증액 #이혼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기각

상간자소송방어│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

2026-01-1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 절차 중이며 사실상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거·이혼 진행”이라는 거짓 설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 진술 상대방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생활 공간도 “혼자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이혼 준비 정황 조작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선의 입증 의뢰인은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조사기록과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상간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죄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무과실 #별거중이라속인사례 #이혼준비허위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합의성립

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2026-01-12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급여 흐름, 보험 환급금 내역,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환경 중심 주장의 재정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자녀 생활일지,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학습지도 자료,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조정기일 전략적 접근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때와 달리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조정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2026-01-09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음성녹음 파일• 주변 지인의 진술서•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언폭력이혼 #위자료전액 #재산분할승소 #양육권전부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상대청구기각

위자료 청구 방어│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

2026-01-09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씨와 의뢰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특정 시점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원고 측은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조력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형사 결과의 역이용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형사 고소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부정행위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년의 교제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씨가 20여 년간 교제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완벽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자피고 #위자료청구기각 #부정행위기각 #불륜소송방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소송기각 #증거불충분 #민사소송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100억 재산분할 성공│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2026-01-09

결혼 생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은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그러나 그 인내의 대가는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주기적인 외도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녀와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던 배우자도 오현 변호인단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결국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방대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가상화폐, 사업체 지분 등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은닉 자산의 철저한 추적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수년 치의 세금 신고서와 금융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비공개 투자 내역까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2) 재산 가치 산정 및 기여도 논리 수립전업주부로서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3) 심리적 우위 점유배우자의 폭력성과 외도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치열한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이 방대한 규모의 사건을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간남소송 #양육비청구 #가정폭력이혼 #100억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조정성공사례 #이혼위자료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

2026-01-08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