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B)은 지인인 여성 C와 교제를 해오던 중, 해당 여성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유부녀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무렵까지 교제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이후 여성의 남편 A(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고, 법적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실질적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부정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보다는 의뢰인의 인식 여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위자료의 적정성 등에 법적 다툼의 초점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고의성 및 책임범위 제한의뢰인은 C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초기에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미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점을 진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의 고의성 결여와 기망 당한 상황을 적극 피력하며, 불법행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대한 다툼원고는 소 제기 전까지 배우자인 C와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고,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동 생활, 휴대폰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녹음 등)를 광범위하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법인은 부부 사이의 갈등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경과를 반박자료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위자료 액수의 과다 주장에 대한 감액 방어원고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3,01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정파탄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이후 교제 중단 등소 제기 전까지 의뢰인과 원고 사이 접촉 없음원고 측도 일정 부분 갈등의 원인이 존재 결과적으로, 본 법인은 적극적인 반론 및 증거 정리, 소송비용 부담 분담 전략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원고 전액 부담토록 판결함으로써 전액 패소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이는 실질적 방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 면제혼인파탄의 단독책임자로 간주되지 않음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로,원고가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대방에게 형사책임까지 언급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소송비용을 판단합니다.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감정적 요소 배제 전략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이처럼, 감정이 아닌 법률로 대응할 때 비로소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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