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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변호사]부부재산분할,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 쉽지 않아

한 라디오에 별거 후 사업 성공하자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에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고 해외 발령 출장을 간 뒤에도 연락은 물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크게 싸우다 남편 그 길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은 별거 뒤 자신이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의 요구대로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만약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기 위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 부부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현금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얼마나 본인의 기여도를 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아 갈 수 있으나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1314014467929aeda69934_30
문화뉴스

[박찬민변호사]이혼재판, 개인이 혼자 모든 것 짊어지긴 어려워

한 라디오에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확인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행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기 위해 녹음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다 전날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돼 이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말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점이 커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권리 사항들에 대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그에 해당하겠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 중 한 가지 항에라도 부합한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혼을 재판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띄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책주의라 함은 혼인제도와 관련해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원인과 영향을 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혼인제도에서 요구하는 도덕성 침해는 물론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며 전 과정을 진행해나가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챙겨야 하는 권리들을 정당하게 가져오고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90
비욘드포스트

[양제민변호사]친권양육권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거주한 친모가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동생 및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러다 어머니와 다툼으로 독립해 살며 양육비도 불규칙으로 지급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녀에게 함께 살자고 요구하며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를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보통 이혼을 단순한 관계 종결로 보고 안일하게 준비하고는 하는데, 이는 잘못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 등의 부수적인 권리들을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된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가운데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요즘은 자녀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라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위의 권한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로, 만 13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본인의 의사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 가지 권리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 오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 없이 현명한 방법으로 해소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251606492889aeda69934_30
글로벌에픽

[양제민변호사]고부갈등이혼 혼인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면 위자료청구 가능

한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들은 추석 명절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요인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꼽았다. 남성의 경우 아내와 추석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처가 혹은 시가 식구는 누구였나라는 질문에 여성들은 시어머니(30.7%), 동서(27.7%), 시아버지(19.7%), 시누이(15.2%)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장인(31.1%), 장모(24.6%), 처남(21.2%), 처형·처제(16.3%) 순으로 알려졌다. 추석 및 설 명절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큰 행사이지만 이를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바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다수이다. 상대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역시 이 같은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위의 사안은 3번째와 4번째 항목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에 이혼에 영향을 준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고, 유책 사유를 분명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이를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다. 증거수집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인이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외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권리도 면밀하게 준비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 등 명절의 다양한 갈등 사안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주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 종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투게 될 내용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1916042311879aeda69934_29
문화뉴스

[유웅현변호사]이혼소송양육권,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이 중요해

한 라디오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이를 빼앗겼다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다혈질인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대하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자신이 키우겠다 하니 아내가 상당히 화를 내며 집을 나갔으며, 아내가 없는 석 달 동안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법무 상담도 받았으나 어느 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전했다. 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는 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송도 길어지고는 하는데 상대 배우자 보다 자신이 더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흔히, 유책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며,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가사조사에 성실하고 협조적으로 임하는 행동과 함께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양육권을 획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일 때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자녀와 유대감, 친밀도를 얼마나 높게 형성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겠고,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지, 이혼 이후 경제적 비용 마련, 향후 양육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혹,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마음만 앞서 아이에게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고는 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 양육권과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사랑하는 자녀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155
더파워뉴스

[박찬민변호사]혼인취소송 제소기간 매우 짧아, 신속한 진행 필요해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날 A씨 부부의 집에 이혼 후 딸과 함께 귀국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사촌누나가 찾아왔다. 집을 구했는데 입주 날짜가 안 맞는다며 2주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통보한 뒤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스킨십을 하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알고 보니 5년 전 남편과 이혼했던 전처였으며, 조카 역시 남편의 친자였다. 또한 남편이 A씨에게 시어머니의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려 간 1억 원을 전처에게 줬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으로부터 1억 원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뤄지는 혼인의 방식은 법률혼이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혼이지만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를 통한 관계 해소도 가능하다. 다만, 이혼과 비교해 봤을 때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18세 미만인 자,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외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간의 혼인,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때 등이 있겠다. 추가로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던 경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당사자 간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 그러하겠다.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처럼 혼인을 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맺고 해소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시효가 존재한다. 또한, 혼인신고 당시,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하기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둬야 하겠다. 따라서, 만약 결혼 전 관련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위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소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00
글로벌경제신문

[양제민변호사]상간녀소송 고의성을 입증해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

한 라디오에 임신 중 알게 된 남편의 불륜으로 두 번째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결혼 5년 차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임신 막 달쯤,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의 태도가 수상해 알아보니 여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고, 회사도 옮긴다는 남편의 말에 용서를 하고 상대 여직원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여 연락을 하니 한번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정말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지 도움을 요청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과거에는 외도나 불륜 등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죄명은 사라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방문, 애정표현을 말할 수 있겠고,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상위의 개념이기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반드시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다만, 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외도를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 혼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 상간자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대부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겠다. 또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실제로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효가 있어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혼을 이미 한 이후라고 해도 기한만 준수한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상간녀 소송 등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472
비욘드포스트

[김한솔변호사]양육권변경 사랑하는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한 라디오에 알코올중독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아내에게 분노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대학 동기였으며 신혼 초부터 아내의 술 버릇으로 매일같이 다퉈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수년 전부터 아내가 와인에 빠지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당시 딸의 양육권을 내주었으나 밥도 챙겨 먹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법 제840조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분쟁의 중심이 되는데, 이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사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법원은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의사,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태, 보조 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권은 가급적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 이혼 후 부모의 삶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거나 아동학대와 같은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 등 여러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변경 신청을 제기한 자에게 있기에 유념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요건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자녀와의 유대감,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현재 의사를 바탕으로 양육권자에 적합함을 입증해 내야 한다. 종종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마음이 앞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 매도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선택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오려는 행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돌려보내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고, 이 역시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인도를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겠다. 해당 과정에서도 30일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유치장,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각 상황에 맞는 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101418391215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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