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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MDMA와 수면유도 성분 의약품을 수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고 일부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자택 압수수색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발견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 중대 범죄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압수된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유통 의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거래 내역과 복용 기록을 분석하여 판매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점을 의료 기록으로 소명하고 전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명령만 부과되었습니다.실형은 면하게 되었고 추징금도 최소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소지사건 #집행유예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집행유예
배우자의 폭언 및 음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1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거부대응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승소 #부부상담 #알콜중독이혼 #폭언이혼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이혼 성립)
이혼 등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조정 통해 위자료 제외 및 유리한 재산분할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기각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위자료방어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유책 사유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서, 양육비 전액 면제와 파격적인 1박 2일 면접교섭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비면제 #면접교섭권확보 #영유아면접교섭 #유책배우자이혼 #친권양육권방어 #조정기일합의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이혼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 징계·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한 비공개 종결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사내불륜소송 #비공개상간조정 #평판리스크차단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종결
이혼

부모 면접교섭 갈등 조율 및 양육환경 평가로 조정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배우자는 양육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상호 감정적 대립이 극심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국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했고, 의뢰인은 조정에서 명확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 자녀의 정서 안정 중심의 전략 구성자녀가 양측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담센터 소견서를 확보하여 단독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배우자의 양육역량 부족 자료 수집배우자가 과거 양육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구매기록, 학교 연락 수신 여부,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의 세분화충돌 방지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설계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합의 성사양측 모두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황이라 금전분쟁까지 병합하면 소송이 과도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청구를 배제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양육권: 의뢰인 단독 양육비: 월 5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정기, 방학 숙박 가능 기념일 면접: 상호 협의 금전청구: 전부 포기 어려운 감정사건임에도 분쟁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감정대립이혼 #양육권분쟁해결 #면접교섭조정 #위자료포기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남편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 책임 반박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의뢰인은 결혼 후 장기간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오히려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하며 혼인생활을 방치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부당대우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 부분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해 온 정황도 함께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기각 #이혼소송방어 #혼인파탄책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각
아내의 외도 및 이혼 미진행

이혼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필 탄원서와 법정 진술 조력으로 위자료를 방어해 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가정의 유지를 위해 이혼은 당장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남(피고)에게는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아내와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위자료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실무상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한 소송에 비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법리적 반박을 넘어,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처참한 심경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감성적·논리적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긴 자필 탄원서 작성을 세밀하게 조력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과 참담한 심정을 호소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교제 기간이 짧고 당장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깊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아 감액 요소가 다분했던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닿게 함으로써 유의미한 위자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처를 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남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승소 #이혼안하고상간소송 #위자료감액방어 #자필탄원서 #법정진술조력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유학 중인 남편의 일방적 이혼 청구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뻔한 부동산과 보험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아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현지 생활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며 의뢰인만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이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귀국 직후 남편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연락 두절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혼 기각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끊긴 연락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모친이 보험료를 납입해 온 보험금을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편의 영국 유학 생활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경제 활동은 물론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자산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주장한 특유재산 역시 의뢰인의 내조와 기여가 뒷받침되어 유지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입증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경제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여 재산분할액 3,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라는 높은 수치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이혼 청구로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배우자의 특유재산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그 형성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기여도 #특유재산분할 #유학중이혼 #양육비청구 #친권양육권지정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50퍼센트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분할 3,800만 원(기여도 50%) 승소
공시송달 1심 패소 후 대응

1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심에서, 지연이자 면제 및 분할 납부 조정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치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완항소(상소권 회복)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자체의 감액을 치열하게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얽혀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정을 통한 가장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가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1심 판결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지연이자를 전면 제외하고 배상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약 10개월간의 지연이자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항소심에서 지연이자 전액 면제 및 배상금 1,500만 원 6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현실적인 변제 요건(이자 면제 및 분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패소 #이혼조정성립 #위자료방어 #지연이자면제 #분할납부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사내 불륜한 것을 발뺌하는 상간자를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탄핵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사내 불륜)를 맺어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피고) 측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치밀한 증거 수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정황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의뢰인의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결정적인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이나 깊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타인을 피보험자로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객관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날카로운 금융 정보 조회와 논리적인 증거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위자료 인정액을 훌쩍 뛰어넘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발뺌할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금융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청구액 100%를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전부승소 #사내불륜 #부정행위입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자동차피보험자 #상간녀발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3100만원 인정
직업군인 아빠의 양육권 청구

타지 복무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직업군인, 조모의 보조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타지에서 복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곁에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두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물리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직업군인의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은 의뢰인의 물리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의뢰인의 모친(자녀의 조모)이 그동안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조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고 측의 현재 자력(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여 무리한 금액 대신 상대방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원만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의 철저한 보조 양육 환경 소명과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조정 위원과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다툼 없이 의뢰인(원고)이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조건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업군인이나 교대 근무자 등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레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확고한 존재와 양육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양육권을 무사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권소송 #친권자지정 #직업군인양육권 #조부모보조양육 #보조양육자 #양육비청구 #양육권방어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친권·양육비 확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MDMA와 수면유도 성분 의약품을 수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고 일부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자택 압수수색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발견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 중대 범죄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압수된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유통 의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거래 내역과 복용 기록을 분석하여 판매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점을 의료 기록으로 소명하고 전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명령만 부과되었습니다.실형은 면하게 되었고 추징금도 최소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소지사건 #집행유예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집행유예

배우자의 폭언 및 음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1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거부대응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승소 #부부상담 #알콜중독이혼 #폭언이혼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이혼 성립)

이혼 등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조정 통해 위자료 제외 및 유리한 재산분할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기각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위자료방어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유책 사유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서, 양육비 전액 면제와 파격적인 1박 2일 면접교섭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비면제 #면접교섭권확보 #영유아면접교섭 #유책배우자이혼 #친권양육권방어 #조정기일합의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이혼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 징계·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한 비공개 종결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사내불륜소송 #비공개상간조정 #평판리스크차단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종결

이혼

부모 면접교섭 갈등 조율 및 양육환경 평가로 조정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배우자는 양육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상호 감정적 대립이 극심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국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했고, 의뢰인은 조정에서 명확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 자녀의 정서 안정 중심의 전략 구성자녀가 양측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담센터 소견서를 확보하여 단독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배우자의 양육역량 부족 자료 수집배우자가 과거 양육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구매기록, 학교 연락 수신 여부,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의 세분화충돌 방지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설계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합의 성사양측 모두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황이라 금전분쟁까지 병합하면 소송이 과도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청구를 배제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양육권: 의뢰인 단독 양육비: 월 5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정기, 방학 숙박 가능 기념일 면접: 상호 협의 금전청구: 전부 포기 어려운 감정사건임에도 분쟁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감정대립이혼 #양육권분쟁해결 #면접교섭조정 #위자료포기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등

남편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 책임 반박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의뢰인은 결혼 후 장기간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오히려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하며 혼인생활을 방치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부당대우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 부분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해 온 정황도 함께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기각 #이혼소송방어 #혼인파탄책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각

아내의 외도 및 이혼 미진행

이혼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필 탄원서와 법정 진술 조력으로 위자료를 방어해 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가정의 유지를 위해 이혼은 당장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남(피고)에게는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아내와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위자료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실무상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한 소송에 비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법리적 반박을 넘어,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처참한 심경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감성적·논리적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긴 자필 탄원서 작성을 세밀하게 조력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과 참담한 심정을 호소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교제 기간이 짧고 당장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깊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아 감액 요소가 다분했던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닿게 함으로써 유의미한 위자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처를 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남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승소 #이혼안하고상간소송 #위자료감액방어 #자필탄원서 #법정진술조력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유학 중인 남편의 일방적 이혼 청구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뻔한 부동산과 보험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아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현지 생활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며 의뢰인만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이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귀국 직후 남편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연락 두절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혼 기각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끊긴 연락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모친이 보험료를 납입해 온 보험금을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편의 영국 유학 생활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경제 활동은 물론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자산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주장한 특유재산 역시 의뢰인의 내조와 기여가 뒷받침되어 유지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입증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경제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여 재산분할액 3,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라는 높은 수치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이혼 청구로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배우자의 특유재산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그 형성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기여도 #특유재산분할 #유학중이혼 #양육비청구 #친권양육권지정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50퍼센트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분할 3,800만 원(기여도 50%) 승소

공시송달 1심 패소 후 대응

1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심에서, 지연이자 면제 및 분할 납부 조정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치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완항소(상소권 회복)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자체의 감액을 치열하게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얽혀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정을 통한 가장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가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1심 판결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지연이자를 전면 제외하고 배상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약 10개월간의 지연이자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항소심에서 지연이자 전액 면제 및 배상금 1,500만 원 6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현실적인 변제 요건(이자 면제 및 분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패소 #이혼조정성립 #위자료방어 #지연이자면제 #분할납부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사내 불륜한 것을 발뺌하는 상간자를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탄핵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사내 불륜)를 맺어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피고) 측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치밀한 증거 수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정황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의뢰인의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결정적인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이나 깊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타인을 피보험자로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객관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날카로운 금융 정보 조회와 논리적인 증거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위자료 인정액을 훌쩍 뛰어넘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발뺌할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금융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청구액 100%를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전부승소 #사내불륜 #부정행위입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자동차피보험자 #상간녀발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3100만원 인정

직업군인 아빠의 양육권 청구

타지 복무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직업군인, 조모의 보조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타지에서 복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곁에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두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물리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직업군인의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은 의뢰인의 물리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의뢰인의 모친(자녀의 조모)이 그동안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조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고 측의 현재 자력(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여 무리한 금액 대신 상대방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원만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의 철저한 보조 양육 환경 소명과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조정 위원과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다툼 없이 의뢰인(원고)이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조건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업군인이나 교대 근무자 등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레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확고한 존재와 양육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양육권을 무사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권소송 #친권자지정 #직업군인양육권 #조부모보조양육 #보조양육자 #양육비청구 #양육권방어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친권·양육비 확보

오현의 업무사례

919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울산 부천

오현의 법률센터

17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더 보기

동아E

[유경수변호사] 광주상간남소송 증가…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위...

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광주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광주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한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상간남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증거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권리,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양육비미지급 문제 확산…“강제집행·제재수단 적극 ...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약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 생활 전반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행 법제는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과 합의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 감치명령,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득 추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와 연계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양육비미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 은닉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이 쟁점이 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정식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다. 법적 제도와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네이버밴드불륜 사례 증가… “비공개 커뮤니티가 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불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정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밴드불륜 사례는 비공개·초대형 구조라는 특성상 관계가 은밀하게 유지되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밴드는 동호회, 학부모 모임, 직장·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미 모임이나 친목 활동을 표방한 밴드에서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며, 부정행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비공개 밴드의 경우 외부 노출이 적어 배우자나 가족이 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무상 네이버밴드불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 확보다. 밴드 게시글, 댓글, 채팅 내용, 사진·영상 자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밴드 특성상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보존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륜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원은 네이버 밴드 내 대화와 활동 내역이 단순한 친분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화 내용의 수위, 만남의 빈도, 오프라인 접촉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 대화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반복적인 애정 표현이나 실제 만남이 확인될 경우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이버밴드불륜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화를 확보하는 방식은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밴드불륜 사건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효과를 고려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륜은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공개 공간이라는 점을 믿고 관계를 지속했다가, 오히려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네이버밴드불륜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분쟁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양제민변호사] 의정부상간남소송 늘어…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

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정부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 이때 핵심은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다. 실무에서 상간남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의정부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액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남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무리한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법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