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유튜버라는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일 때문에 사이가 멀어져 협의 이혼은 하던 가운데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분쟁이 생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잘 지냈지만 이후 남편의 채널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고 소원해져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중 남편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이혼은 양측 모두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교적 쉽게 결정 내리고는 한다. 다만,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의 합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이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즉,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 외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해지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뒤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간혹, 전업주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기여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으로 소멸시효를 언급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조정 이혼
재판 이혼
황혼 이혼
국제 이혼
별거 이혼
이혼 기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원고
재산분할 피고
항소심
상간소송 원고
상간소송 피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사전 처분
가정 폭력
증거 보전
면접 교섭
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2025-07-10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오랜 시간 대화 단절과 성격 차이, 생활방식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 의뢰인은 조용히 이혼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를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경제적 공유 거의 없음 → 재산청산 필요성 낮음: 쌍방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온 사례로, 재산분할 요소 자체가 매우 적었고, 이 점을 조정기일 전 소명.☑ 위자료 요구 차단 위한 사전 대응 전략: 감정적 표현 자제, 장기 혼인 유지 자체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조정 대신 화해권고결정 유도: 쌍방의 감정 대립을 줄이고 법원 중심의 조정안으로 정리되도록 설계.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금전적 다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혼만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쌍방은 이의 없이 수용하여 조속한 확정판결 효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중년이혼 #20년혼인종결 #위자료없이이혼 #재산분할포기 #화해권고결정 #가정법원조정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권 및 단독친권│feat. 양육비 분할지급 합의와 단독친권 조정 ...
2025-07-10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판 중,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배우자는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자녀 교육과 병원 결정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의 일상적 안정과 독립적 양육권 확보를 위해 단독친권을 희망하였습니다. ☑ 공동친권 주장 → 단독친권 합의 전환: 조정 과정에서 자녀 복리 우선 원칙을 설득 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도록 유도.☑ 양육비 지급액 협의 난항 → 분할·감액 조정: 상대방의 수입 감소 사정을 반영하여 월 60만 원 → 월 40만 원으로 감액 후 2년간 유지 조건의 조정안 성립.☑ 면접교섭은 온라인 중심으로 한정: 지역 간 거리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월 2회 온라인 면접교섭 및 방학 중 1회 대면교섭으로 한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모두 포기: 재산분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한 종결을 위해 상호 청구 포기. 조정기일에서 단독친권 지정, 월 40만 원 양육비, 온라인 면접교섭, 그리고 금전청구 전면 포기의 조건으로 조정 성립.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독친권 #이혼조정성공 #양육권분쟁 #양육비조정 #면접교섭한정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2025-07-09
의뢰인 B씨는 20대 중반의 자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수급 중인 복지 혜택 및 예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으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진단서와 병원 소견서를 통해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하였고,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정신적 상태, 자산의 범위 및 관리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진단 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의뢰인 B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료결정권과 금융거래권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개시결정 #조현병후견신청 #정신질환자보호 #후견인선임성공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부동산가압류│feat. 시가 9천만 원 상당 농지 분쟁 차단한 사건
2025-07-09
의뢰인(남)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재 농지가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고, 이를 이용한 임대 및 처분 시도 정황이 파악되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예정 상태였고, 법적 명의 외에도 실질적 처분권 우려채권총액 약 9천만 원으로 보전 필요성 긴급→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지목 변경 내역·지방세 납부 내역 등 제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신청 + 보증보험 담보 제공으로 신속한 결정 유도 수원지방법원, 대상 농지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상대방의 처분 시도 중단 및 본안소송 이전 협의 유도 성공 농지와 같은 실익 낮은 자산도 이혼소송에선 유일한 회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사전에 완비한 실무적 대응의 좋은 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대응전략 #농지가압류성공 #이혼재산보전 #가압류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최석환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서울 주사무소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