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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라는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일 때문에 사이가 멀어져 협의 이혼은 하던 가운데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분쟁이 생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잘 지냈지만 이후 남편의 채널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고 소원해져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중 남편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이혼은 양측 모두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교적 쉽게 결정 내리고는 한다. 다만,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의 합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이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즉,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 외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해지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뒤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간혹, 전업주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기여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으로 소멸시효를 언급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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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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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 조정 통해 위자료 800만 원 지급 및 연락금지 ...
2025-07-14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입증 자료 확보: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정황,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천 및 대부도 여행 내역 등 구체적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연락 지속 및 반성 없는 태도: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후에도 남편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피해 강조: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태아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 및 진술서를 통해 감정 피해를 부각하였습니다. 적극적 조정 유도: 재판부의 권유 아래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의 반성과 책임 인정을 전제로 실질적 실익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성립시켰고,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800만 원을 10회 분할(매월 80만 원씩) 지급. 연락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의 배상. 향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 및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부과. 조정내용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연 12% 부과. 해당 조정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평온한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 및 실효적 구제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임신 중 부정행위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라는 특별사정을 반영하여단순 금전배상 외에도 접촉금지, 청구권 포기, 비밀 유지 의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소송,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강력한 증거 확보 전략으로 실질적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불륜소송 #가사전문변호사 #임신중외도 #조정성립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 조정절차를 통한 실질적 손해회복 가져온 사건
2025-07-14
의뢰인 A씨는 2010년부터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던 중, 남편이 제3자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 B씨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과 성관계를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더욱이 B씨는 A씨와 자녀가 거주하는 가정 내에까지 출입하여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불륜 사실이 메시지, 사진, 대화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됨: ‘라인’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에는 부적절한 호칭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 정서적 교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상간자의 주거침입 및 행위 장소의 중대성: 피고는 피해자 A씨의 자택까지 출입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이는 가족 구성원의 평온한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친 행위였습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이 파탄된 사안: 피해자는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과 수면장애, 일상생활 불능 상태에 빠져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민사 분쟁 우려를 고려한 조정 전략: 오현은 피고와의 추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피고가 향후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 및 연락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조정결정을 통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한다. 피고는 A씨 배우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권리 및 구상권을 포기하고 연락 금지를 확약한다. 피고가 이후에도 문자·SNS·카카오톡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할 경우, 1회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A씨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피고의 법적·물리적 접근을 모두 차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추가 분쟁 방지와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접근 차단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정신적 평온과 실질적 생활 안정까지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특히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 심리적 평안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조정 성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가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과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불륜소송 #가사전문변호사 #조정성립사례 #접근금지조항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갈음결정
손해배상│feat. 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
2025-07-11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를 지속해온 사실이 발각되며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이를 근거로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하고, 관계 역시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감정적 교류가 과연 상간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 ③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빈도, 표현의 수위, 애정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보다 세밀한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입증: 당사자 간 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종료된 상태였음을 다양한 증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부정행위의 정도 및 지속성 다툼: 신체적 접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었으며, 관계가 짧고 단발성에 불과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3르12345 판결 등 참조).경제적 사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현재 반성하고 있고, 위자료 지급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자료 제출, 반성문 작성, 조정 의사 명확화 등의 자료를 조정기일 전 미리 준비·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조정기일 당시 법원과 상대방 모두 본 법인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감액 협의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자료 금액은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의뢰인은 1,200만 원을 일정 기한 내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조건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남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상호 간 민사 및 형사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명시의뢰인은 당초 부담하였던 위자료 중 1,800만 원을 감액받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장기화될 수 있었던 민사적·형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모두 종결짓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익 중심의 대응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감액 #항소심조정 #혼인파탄입증 #불법행위책임 #민사분쟁해결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
2025-07-11
의뢰인(원고, 부인)은 2018년 상대방(피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나,결혼생활 기간 동안 반복된 폭언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양육 방임에 깊은 상처를 입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특히 자녀가 심한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실제 양육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녀 양육비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자폐 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책임 분담과 전 남편의 성실치 못한 태도, 그리고 이미 채무가 많은 피고의 재산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었습니다.① 양육비 산정의 어려움자녀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및 특수교육 비용, 복지 서비스 이용료 등 부가적 지출이 많아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② 재산분할의 난점피고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상황이었고, 현재 별다른 고정수입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협의나 조정은 반복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③ 피고의 비협조적 태도양육비로 월 6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조차도 지급을 조건부로 제시하는 등 소송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녀의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과 진단서, 치료계획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가족법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양육비 상승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법원의 인정을 받아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와 양육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하였습니다.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 → 피고가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일정 금액의 분할을 명한 것입니다.양육비 단계별 지급 약정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80만 원,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초4까지는 매월 90만 원,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상승을 사전에 반영한 것으로, 현실적인 생활비·치료비 증가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이번 사건은 피고의 협조 부족과 재산 상황이라는 난점을 극복하고, 자녀의 복지와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례는 혼인 중 발생한 갈등과 자녀의 치료비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다툼 속에서도,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설계된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이혼소송의 모범적인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실현해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자폐아동양육비 #재산분할확보 #이혼소송성공사례 #화해권고결정 #양육비상승구조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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