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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거액 채무 책임을 분리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 확보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최근 남편 명의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장기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남편의 거액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 및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금전적으로 보전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명의의 모든 채무는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거액 채무로 인해 자칫 의뢰인마저 빚을 떠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서,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부당한 채무 인수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1억 원과 소급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조정 #재산분할 #배우자채무 #도박빚 #기여도인정 #양육비확보 #채무책임분리 #조정성립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 확보
이혼,재산분할

반복된 외도와 유흥업소 출입, 재산분할 8억 원 인정으로 마무리된 이혼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책임졌고,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를 반복적으로 출입하였고,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이러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거짓말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결국 부부 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반소를 통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배우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거짓말과 기만적 행동을 반복하며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메신저 대화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명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속하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사업이 성장하고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생활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정을 권고하였고,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기여와 권리를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8억 #이혼재산분할 #이혼조정 #재산분할성공사례 #배우자외도 #상간문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대응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재산분할소송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

직장동료와의 불륜으로 혼인 파탄, 상간녀 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의뢰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두 사람이 장기간 직장 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보기 어려운 애정 표현과 사적인 만남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이 진행되거나 성립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교류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돌보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감정적 피해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상의 고통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상실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측이 부정행위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 이혼 조정 관련 자료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생활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향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고,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상간소송승소 #위자료2500만원 #불륜손해배상 #상간녀손해배상 #직장동료불륜 #이혼조정 #혼인파탄 #상간소송변호사 #이혼가사사건 #가사소송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상간소송TF

사건결과위자료지급명령
이혼 등

별거 후 이혼 희망,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다만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 역시 특별한 법적 이혼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다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조속한 이혼 성립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기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상대방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나 책임 공방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고,양측 모두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 전후로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위자료 문제 역시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상호 간 과도한 요구 없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조건 아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대로 재판상 다툼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 역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만하게 정리되었으며, 장기간의 이혼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정 전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조정이혼 #위자료없는이혼 #이혼성립 #재판상이혼 #양육권포기 #가사사건 #이혼변호사 #이혼사건성공사례 #조정성립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신속한이혼

사건결과조정성립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통해 상간 사실을 입증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약 2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주요 증거는 전남편이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업체 예약 내역, 명품 가방 결제 및 취소 내역 등이었으나, 해당 자료들에 피고가 직접 개입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고 측은 전남편과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피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전남편의 외도 인정 녹취록과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숙박업체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가 전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배우자의 자백 및 제반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확보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상간자위자료 #부정행위입증 #협의이혼 #정황증거 #불법행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결과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상간손해배상

지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접촉, 비공개 합의로 확산 방지 및 손해배상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 남편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고,지인이 외도를 의심하며 상황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담스러운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여, 지인과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 비밀 합의를 원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이 실제 상간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인이 오해하여 민사·형사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확산 방지 중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 대해 부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비방금지 조항 지인에게 관련 사실을 언급할 경우 위약벌 부과 상대 남성이 보유한 사진·대화기록 즉시 삭제 의뢰인의 명예 훼손 우려가 있어 본 사건 관련 내용을 외부 노출 금지 조항으로 강하게 제한 또한,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을 근거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적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 사건이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공개 합의에 응하였고,의뢰인은 금전 보상 기록 완전 삭제 비방·언급 금지 재접촉 금지 까지 확보하며 실질적 보호를 받았습니다.사실관계가 민감한 사건임에도 외부 노출 없이 분쟁을 종결한 점에서 의뢰인은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공개합의 #확산방지합의 #손해배상확보 #상간분쟁예방 #사적분쟁비밀유지 #비방금지조항 #기록삭제합의 #재접촉금지 #명예훼손방지 #위약벌조항 #민사합의전략 #외부노출차단 #사생활보호 #민사분쟁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비공개합의
배우자의 아동학대 유죄 판결

유책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소한 이후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배우자)은 의뢰인 역시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기에 금융기관에 예탁된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운행 중인 차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 대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유일하게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자산인 차량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본소가 인용되어 이혼 성립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상대방의 증여받은 특유재산(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유일한 집행 가능 자산인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도리어 반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와 법리 전개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소명하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분할 대상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유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차량 명의 이전 등)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위자료)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위자료청구 #특유재산재산분할 #부동산가등기 #기여도입증 #반소기각 #위자료전액승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위자료 전액 인용 및 특유재산 분할
이복형제의 상속 청구

연락 두절되었던 형제의 무리한 청구에 맞서 부양 기여도를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이복형제(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대응하고 정당한 상속 지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청구인(이복형제)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단절한 채 지내왔으며, 생전에 병간호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도맡고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의 기여분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상속 기여분을 30%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 상속 개시 시점에만 권리를 주장한 이복형제의 청구에 맞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청구 #기여분인정 #이복형제상속 #상속분쟁 #부양의무기여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여분 30% 인정
배우자의 폭언 및 음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1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거부대응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승소 #부부상담 #알콜중독이혼 #폭언이혼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이혼 성립)
이혼 등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조정 통해 위자료 제외 및 유리한 재산분할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기각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위자료방어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유책 사유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서, 양육비 전액 면제와 파격적인 1박 2일 면접교섭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비면제 #면접교섭권확보 #영유아면접교섭 #유책배우자이혼 #친권양육권방어 #조정기일합의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이혼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 징계·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한 비공개 종결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사내불륜소송 #비공개상간조정 #평판리스크차단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종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거액 채무 책임을 분리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 확보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최근 남편 명의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장기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남편의 거액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 및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금전적으로 보전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명의의 모든 채무는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거액 채무로 인해 자칫 의뢰인마저 빚을 떠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서,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부당한 채무 인수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1억 원과 소급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조정 #재산분할 #배우자채무 #도박빚 #기여도인정 #양육비확보 #채무책임분리 #조정성립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 확보

이혼,재산분할

반복된 외도와 유흥업소 출입, 재산분할 8억 원 인정으로 마무리된 이혼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책임졌고,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를 반복적으로 출입하였고,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이러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거짓말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결국 부부 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반소를 통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배우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거짓말과 기만적 행동을 반복하며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메신저 대화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명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속하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사업이 성장하고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생활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정을 권고하였고,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기여와 권리를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8억 #이혼재산분할 #이혼조정 #재산분할성공사례 #배우자외도 #상간문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대응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재산분할소송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

직장동료와의 불륜으로 혼인 파탄, 상간녀 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의뢰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두 사람이 장기간 직장 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보기 어려운 애정 표현과 사적인 만남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이 진행되거나 성립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교류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돌보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감정적 피해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상의 고통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상실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측이 부정행위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 이혼 조정 관련 자료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생활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향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고,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상간소송승소 #위자료2500만원 #불륜손해배상 #상간녀손해배상 #직장동료불륜 #이혼조정 #혼인파탄 #상간소송변호사 #이혼가사사건 #가사소송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상간소송TF

사건결과위자료지급명령

이혼 등

별거 후 이혼 희망,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다만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 역시 특별한 법적 이혼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다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조속한 이혼 성립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기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상대방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나 책임 공방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고,양측 모두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 전후로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위자료 문제 역시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상호 간 과도한 요구 없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조건 아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대로 재판상 다툼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 역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만하게 정리되었으며, 장기간의 이혼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정 전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조정이혼 #위자료없는이혼 #이혼성립 #재판상이혼 #양육권포기 #가사사건 #이혼변호사 #이혼사건성공사례 #조정성립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가사TF #신속한이혼

사건결과조정성립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통해 상간 사실을 입증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약 2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주요 증거는 전남편이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업체 예약 내역, 명품 가방 결제 및 취소 내역 등이었으나, 해당 자료들에 피고가 직접 개입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고 측은 전남편과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피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전남편의 외도 인정 녹취록과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숙박업체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가 전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배우자의 자백 및 제반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확보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상간자위자료 #부정행위입증 #협의이혼 #정황증거 #불법행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결과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상간손해배상

지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접촉, 비공개 합의로 확산 방지 및 손해배상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 남편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고,지인이 외도를 의심하며 상황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담스러운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여, 지인과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 비밀 합의를 원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이 실제 상간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인이 오해하여 민사·형사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확산 방지 중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 대해 부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비방금지 조항 지인에게 관련 사실을 언급할 경우 위약벌 부과 상대 남성이 보유한 사진·대화기록 즉시 삭제 의뢰인의 명예 훼손 우려가 있어 본 사건 관련 내용을 외부 노출 금지 조항으로 강하게 제한 또한,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을 근거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적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 사건이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공개 합의에 응하였고,의뢰인은 금전 보상 기록 완전 삭제 비방·언급 금지 재접촉 금지 까지 확보하며 실질적 보호를 받았습니다.사실관계가 민감한 사건임에도 외부 노출 없이 분쟁을 종결한 점에서 의뢰인은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공개합의 #확산방지합의 #손해배상확보 #상간분쟁예방 #사적분쟁비밀유지 #비방금지조항 #기록삭제합의 #재접촉금지 #명예훼손방지 #위약벌조항 #민사합의전략 #외부노출차단 #사생활보호 #민사분쟁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비공개합의

배우자의 아동학대 유죄 판결

유책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소한 이후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배우자)은 의뢰인 역시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기에 금융기관에 예탁된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운행 중인 차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 대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유일하게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자산인 차량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본소가 인용되어 이혼 성립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상대방의 증여받은 특유재산(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유일한 집행 가능 자산인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도리어 반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와 법리 전개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소명하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분할 대상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유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차량 명의 이전 등)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위자료)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위자료청구 #특유재산재산분할 #부동산가등기 #기여도입증 #반소기각 #위자료전액승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위자료 전액 인용 및 특유재산 분할

이복형제의 상속 청구

연락 두절되었던 형제의 무리한 청구에 맞서 부양 기여도를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이복형제(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대응하고 정당한 상속 지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청구인(이복형제)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단절한 채 지내왔으며, 생전에 병간호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도맡고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의 기여분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상속 기여분을 30%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 상속 개시 시점에만 권리를 주장한 이복형제의 청구에 맞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청구 #기여분인정 #이복형제상속 #상속분쟁 #부양의무기여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기여분 30% 인정

배우자의 폭언 및 음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1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거부대응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승소 #부부상담 #알콜중독이혼 #폭언이혼 #가사대응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이혼 성립)

이혼 등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조정 통해 위자료 제외 및 유리한 재산분할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기각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위자료방어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유책 사유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서, 양육비 전액 면제와 파격적인 1박 2일 면접교섭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비면제 #면접교섭권확보 #영유아면접교섭 #유책배우자이혼 #친권양육권방어 #조정기일합의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이혼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 징계·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한 비공개 종결 사건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사내불륜소송 #비공개상간조정 #평판리스크차단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종결

오현의 업무사례

919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울산 부천

오현의 법률센터

17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더 보기

글로벌경제신문

[양제민변호사] 수원상속법률상담 증가... 상속재산 분쟁, 사전 정리...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늘고 있다. 부모 사망 이후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생전 증여와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면서 수원상속법률상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재산의 종류, 생전 증여 여부, 채무 승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평가액 산정과 기여도 판단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기 쉽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유류분 청구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법정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증여 내역과 사용 경위,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상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 주장도 가능하다. 법원은 간병 기간과 정도, 경제적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분을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이 잦다. 수원상속법률상담에서는 이러한 상속 구조를 정리하고, 상속재산 목록 작성과 채무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때 상속인의 관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생전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전문가들은 “상속 문제는 감정적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전에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유언장 작성, 증여 계획 정리, 재산 목록 관리 등을 미리 준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속법률상담은 상속 개시 전 사전 준비부터 분쟁 발생 이후 조정·소송 절차까지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권이 동시에 걸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와 법리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광주상간남소송 증가…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위...

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광주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광주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한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상간남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증거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권리,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양육비미지급 문제 확산…“강제집행·제재수단 적극 ...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약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 생활 전반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행 법제는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과 합의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 감치명령,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득 추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와 연계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양육비미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 은닉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이 쟁점이 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정식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다. 법적 제도와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네이버밴드불륜 사례 증가… “비공개 커뮤니티가 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불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정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밴드불륜 사례는 비공개·초대형 구조라는 특성상 관계가 은밀하게 유지되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밴드는 동호회, 학부모 모임, 직장·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미 모임이나 친목 활동을 표방한 밴드에서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며, 부정행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비공개 밴드의 경우 외부 노출이 적어 배우자나 가족이 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무상 네이버밴드불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 확보다. 밴드 게시글, 댓글, 채팅 내용, 사진·영상 자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밴드 특성상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보존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륜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원은 네이버 밴드 내 대화와 활동 내역이 단순한 친분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화 내용의 수위, 만남의 빈도, 오프라인 접촉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 대화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반복적인 애정 표현이나 실제 만남이 확인될 경우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이버밴드불륜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화를 확보하는 방식은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밴드불륜 사건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효과를 고려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륜은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공개 공간이라는 점을 믿고 관계를 지속했다가, 오히려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네이버밴드불륜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분쟁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