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756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3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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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결혼 8개월 만에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에 반하게 되어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남편은 의처증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며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 싸움을 하게 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위 사례처럼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사유가 생기면 고심 끝에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하게 공유했던 부분들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즉,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송은 당사자에게 있어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혼의 과정이 마냥 단순하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를 어떻게 분할하면 좋을지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로 손꼽힌다. 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잘 이끌어오느냐에 이혼 이후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된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라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얼마나 본인이 이러한 재산을 쌓는데 기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게 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다만, 소득액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소득 대비 고정 생활비 지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계산하고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취득 경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제활동, 자녀 양육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생활 능력이나 예상 수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확정 짓게 된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 걱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겠다.따라서, 여러 사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 한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준비하기 보다 인천 이혼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 모든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

유튜버라는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일 때문에 사이가 멀어져 협의 이혼은 하던 가운데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분쟁이 생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잘 지냈지만 이후 남편의 채널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고 소원해져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중 남편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이혼은 양측 모두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교적 쉽게 결정 내리고는 한다. 다만,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의 합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이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즉,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 외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해지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뒤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간혹, 전업주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기여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으로 소멸시효를 언급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김명중변호사] 불륜민사소송, 전략적으로 준비해나가야

배우 A씨가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A씨와 유부녀 B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B씨가 남편인 C씨를 대상으로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전했다.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해당 죄목이 폐지된 후부터는 상간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흔히, 상간자 소송으로 지칭되는 불륜 민사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기도, 혹은 다양한 사유로 이혼소송은 제기하기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취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방이 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 및 만남을 지속해나갔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요구된다.여기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만약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불륜민사소송을 하기 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통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이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고 혹여라도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는 단서가 남아있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특히, 부정한 행위는 필히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 생각보다 넓은 폭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간혹,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 불법 앱 설치 등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수월하게 처리되는 듯 보여도 결국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또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존재하므로 개인이 혼자 전 과정을 살피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부동산가처분,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앞서 고려할 것

라디오에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다는 15년 차 주부의 사연이 전달됐다. 남편은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는 늘 소홀했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자 남편은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에 대응하고 생활비마저 모두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집을 내놓아 막막하다며 사연자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비책을 물었으며 전문가는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방안으로 조언했다.이혼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변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성격차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의 과정까지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며 협의를 통한 이혼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이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결심한 이상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는 팽팽한 긴장이 나타나고는 한다.특히, 모든 이혼의 방법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겠고,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 혹은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증 부부가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이러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기여도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 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 가능성이다.최종적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돼도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받아야 할 자산을 정상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지므로 그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 활용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가처분 혹은 가압류 등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권고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2025-07-10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오랜 시간 대화 단절과 성격 차이, 생활방식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 의뢰인은 조용히 이혼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를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경제적 공유 거의 없음 → 재산청산 필요성 낮음: 쌍방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온 사례로, 재산분할 요소 자체가 매우 적었고, 이 점을 조정기일 전 소명.☑ 위자료 요구 차단 위한 사전 대응 전략: 감정적 표현 자제, 장기 혼인 유지 자체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조정 대신 화해권고결정 유도: 쌍방의 감정 대립을 줄이고 법원 중심의 조정안으로 정리되도록 설계.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금전적 다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혼만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쌍방은 이의 없이 수용하여 조속한 확정판결 효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중년이혼 #20년혼인종결 #위자료없이이혼 #재산분할포기 #화해권고결정 #가정법원조정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양육권 및 단독친권│feat. 양육비 분할지급 합의와 단독친권 조정 ...

2025-07-10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판 중,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배우자는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자녀 교육과 병원 결정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의 일상적 안정과 독립적 양육권 확보를 위해 단독친권을 희망하였습니다. ☑ 공동친권 주장 → 단독친권 합의 전환: 조정 과정에서 자녀 복리 우선 원칙을 설득 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도록 유도.☑ 양육비 지급액 협의 난항 → 분할·감액 조정: 상대방의 수입 감소 사정을 반영하여 월 60만 원 → 월 40만 원으로 감액 후 2년간 유지 조건의 조정안 성립.☑ 면접교섭은 온라인 중심으로 한정: 지역 간 거리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월 2회 온라인 면접교섭 및 방학 중 1회 대면교섭으로 한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모두 포기: 재산분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한 종결을 위해 상호 청구 포기. 조정기일에서 단독친권 지정, 월 40만 원 양육비, 온라인 면접교섭, 그리고 금전청구 전면 포기의 조건으로 조정 성립.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독친권 #이혼조정성공 #양육권분쟁 #양육비조정 #면접교섭한정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양육권 및 단독친권│feat. 양육비 분할지급 합의와 단독친권 조정 전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2025-07-09

 의뢰인 B씨는 20대 중반의 자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수급 중인 복지 혜택 및 예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으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진단서와 병원 소견서를 통해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하였고,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정신적 상태, 자산의 범위 및 관리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진단 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의뢰인 B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료결정권과 금융거래권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개시결정 #조현병후견신청 #정신질환자보호 #후견인선임성공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부동산가압류│feat. 시가 9천만 원 상당 농지 분쟁 차단한 사건

2025-07-09

의뢰인(남)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재 농지가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고, 이를 이용한 임대 및 처분 시도 정황이 파악되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예정 상태였고, 법적 명의 외에도 실질적 처분권 우려채권총액 약 9천만 원으로 보전 필요성 긴급→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지목 변경 내역·지방세 납부 내역 등 제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신청 + 보증보험 담보 제공으로 신속한 결정 유도 수원지방법원, 대상 농지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상대방의 처분 시도 중단 및 본안소송 이전 협의 유도 성공 농지와 같은 실익 낮은 자산도 이혼소송에선 유일한 회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사전에 완비한 실무적 대응의 좋은 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대응전략 #농지가압류성공 #이혼재산보전 #가압류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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