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공시송달 1심 패소 후 대응

1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심에서, 지연이자 면제 및 분할 납부 조정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치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완항소(상소권 회복)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자체의 감액을 치열하게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얽혀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정을 통한 가장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가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1심 판결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지연이자를 전면 제외하고 배상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약 10개월간의 지연이자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항소심에서 지연이자 전액 면제 및 배상금 1,500만 원 6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현실적인 변제 요건(이자 면제 및 분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패소 #이혼조정성립 #위자료방어 #지연이자면제 #분할납부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사내 불륜한 것을 발뺌하는 상간자를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탄핵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사내 불륜)를 맺어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피고) 측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치밀한 증거 수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정황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의뢰인의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결정적인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이나 깊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타인을 피보험자로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객관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날카로운 금융 정보 조회와 논리적인 증거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위자료 인정액을 훌쩍 뛰어넘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발뺌할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금융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청구액 100%를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전부승소 #사내불륜 #부정행위입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자동차피보험자 #상간녀발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3100만원 인정
직업군인 아빠의 양육권 청구

타지 복무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직업군인, 조모의 보조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타지에서 복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곁에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두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물리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직업군인의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은 의뢰인의 물리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의뢰인의 모친(자녀의 조모)이 그동안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조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고 측의 현재 자력(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여 무리한 금액 대신 상대방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원만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의 철저한 보조 양육 환경 소명과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조정 위원과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다툼 없이 의뢰인(원고)이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조건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업군인이나 교대 근무자 등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레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확고한 존재와 양육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양육권을 무사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권소송 #친권자지정 #직업군인양육권 #조부모보조양육 #보조양육자 #양육비청구 #양육권방어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친권·양육비 확보
친권및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상대방의 부적절 행위 입증으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을 지켜보던 중,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이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단순한 양육권 다툼을 넘어, 자녀의 안전 확보와 복리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 이를 다시 변경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확정된 양육자 지정은 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에게 딸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단순한 양육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건의 गंभीर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주장하거나, 경제적으로 자신이 더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책임 유무나 경제력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친권 역시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요구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양육권을 넘겨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이미 양육자가 정해진 경우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며,특히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정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변경 #친권변경 #협의이혼후양육권 #양육자변경성공사례 #양육비결정 #자녀복리우선 #아동보호 #가사소송 #이혼가사TF #양육권분쟁 #가정법원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인용
증거 부족을 파고든 부인 전략

증거 불충분을 적극 주장하여 명시적인 불법행위 인정 기록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지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상간 사실은 존재하였으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원고의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뢰인)를 상간 상대방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원고의 배우자조차 피고를 상간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결정문이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상간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본 소송이 장기화되어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장래에 꼬리표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손해배상의 원인(불법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이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명시적인 상간 인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화해권고결정 #위자료방어 #증거불충분 #상간녀소송방어 #불법행위부인 #이혼조정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적인 의견 충돌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결국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향후 해외 출국이나 국내 체류 문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기간이 약 5년에 이르러, 법리상 재산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재산 형성의 경위와 혼인생활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기반이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은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현재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사실상 의뢰인의 단독 노력과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국내에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생활비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인 거주지와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자녀들이 현재의 생활환경을 잃고, 향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현재 생활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별도의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상대방이 국내에 별다른 생활기반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없는 경우,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국인이혼 #국제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권분쟁 #양육권확보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없음 #국제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조정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포기 약정 무력화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비 포기 약정을 깨고 거액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홀로 장애가 있는 딸과 비장애인 아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장애가 있는 딸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딸이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감당해 온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위로받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상대방) 측은 본인이 재혼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과거 협의이혼 당시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존재함을 내세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기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딸의 정신연령이 7세에 머물러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평생토록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상세한 의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중증 장애 상태와 그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할 막대한 양육 비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약정은 배제되어야 마땅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 역시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을 밝혀내어 양육비 분담의 형평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주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무려 8,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일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까지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과거에 작성된 '양육비 포기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철저히 증명하고 상대방의 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약정을 무력화시키고 거액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포기약정 #사정변경 #장애자녀양육비 #장래양육비증액 #양육비소송 #고소득자양육비 #과거양육비지급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8500만 원 확보
가출한 배우자의 무리한 청구

출산 직후 가출한 배우자의 50% 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히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 혼인하여 자녀를 얻었으나, 상대방은 출산 직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깊은 갈등과 함께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에 이어 소장까지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무리하게 부풀리며 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부당한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조력 없이 의뢰인 측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절반(50%)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양측의 실질적인 기여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상대방의 50%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등을 빌미로 거액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예리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단기 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부풀려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하여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방어 #기여도입증 #단기혼인재산분할 #특유재산방어 #가출이혼 #재산분할비율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방어
상간손해배상

신원조차 알 수 없던 상간녀 특정해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정황은 확인하였지만,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남편 역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상간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이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상간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휴대전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 만남 장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침내 상대방을 특정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우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단둘이 있는 장면, 특정 장소에 함께 출입하는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부적절한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무엇보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상간녀 특정 자료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신원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상대방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결국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적절한 자료 확보 절차와 증거 수집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신원확인 #상간녀특정 #상간녀위자료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2000만원 #외도손해배상 #블랙박스증거 #상간녀증거수집 #부정행위위자료 #가사소송성공사례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 역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배우자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특히 상간녀 측은 대부분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 “부정행위까지는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녀 측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먼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장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에 관한 내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였고,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각종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2000만원 #외도손해배상 #블랙박스증거 #상간녀증거수집 #부정행위위자료 #상간녀판결 #가사소송성공사례 #이혼가사TF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상간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없이 합의금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또한 가족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소송 없이 조용하게 종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되,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제소 전 협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두 사람의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만남 정황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는 상간행위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아울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간녀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와 소송비용,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조기에 합의할 경우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즉, 상간녀에게는 빠른 합의가 오히려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간녀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 측과 협의에 나섰으며,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 후 불과 1주일 만에 상간녀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외도 사실이 공개되는 위험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분쟁이 없도록 합의서까지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반드시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에 고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합의 #상간녀위자료 #내용증명합의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내용증명 #외도위자료 #상간녀5000만원 #소송없이합의 #제소전합의 #상간녀손해배상 #가사사건성공사례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합의
이혼 등

손해배상 청구에도 첫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신속히 이혼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남편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과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남편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각종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으므로,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재판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신속히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질적인 조건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남편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와 추가적인 법적 책임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나 재산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동시에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혼인기간, 구체적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추가 청구나 법적 분쟁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과 형사고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초 상대방이 요구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감정적 대응보다는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상대방과의 추가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위자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위자료감액 #이혼조정성공사례 #위자료1500만원 #첫기일조정성립 #신속한이혼 #혼인파탄책임 #재판상이혼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위자료방어 #조정이혼 #이혼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공시송달 1심 패소 후 대응

1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심에서, 지연이자 면제 및 분할 납부 조정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치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완항소(상소권 회복)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자체의 감액을 치열하게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얽혀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정을 통한 가장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가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1심 판결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지연이자를 전면 제외하고 배상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약 10개월간의 지연이자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항소심에서 지연이자 전액 면제 및 배상금 1,500만 원 6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현실적인 변제 요건(이자 면제 및 분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추완항소 #공시송달패소 #이혼조정성립 #위자료방어 #지연이자면제 #분할납부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사내 불륜한 것을 발뺌하는 상간자를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탄핵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사내 불륜)를 맺어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피고) 측은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의 거짓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치밀한 증거 수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닉된 정황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의뢰인의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결정적인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이나 깊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타인을 피보험자로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객관적인 내역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의 날카로운 금융 정보 조회와 논리적인 증거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위자료 인정액을 훌쩍 뛰어넘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발뺌할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금융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청구액 100%를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전부승소 #사내불륜 #부정행위입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자동차피보험자 #상간녀발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3100만원 인정

직업군인 아빠의 양육권 청구

타지 복무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직업군인, 조모의 보조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을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타지에서 복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곁에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소를 거두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와 '물리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타지에 거주하며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직업군인의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은 의뢰인의 물리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의뢰인의 모친(자녀의 조모)이 그동안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보조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고 측의 현재 자력(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여 무리한 금액 대신 상대방이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원만한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TF팀의 철저한 보조 양육 환경 소명과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 조정 위원과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치열한 다툼 없이 의뢰인(원고)이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조건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업군인이나 교대 근무자 등 직업적 특성상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레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확고한 존재와 양육의 지속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양육권을 무사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권소송 #친권자지정 #직업군인양육권 #조부모보조양육 #보조양육자 #양육비청구 #양육권방어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친권·양육비 확보

친권및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상대방의 부적절 행위 입증으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을 지켜보던 중,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이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단순한 양육권 다툼을 넘어, 자녀의 안전 확보와 복리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와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 이를 다시 변경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확정된 양육자 지정은 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에게 딸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단순한 양육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건의 गंभीर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주장하거나, 경제적으로 자신이 더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책임 유무나 경제력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친권 역시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요구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양육권을 넘겨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으로 이미 양육자가 정해진 경우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며,특히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사정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변경 #친권변경 #협의이혼후양육권 #양육자변경성공사례 #양육비결정 #자녀복리우선 #아동보호 #가사소송 #이혼가사TF #양육권분쟁 #가정법원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인용

증거 부족을 파고든 부인 전략

증거 불충분을 적극 주장하여 명시적인 불법행위 인정 기록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지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상간 사실은 존재하였으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원고의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뢰인)를 상간 상대방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원고의 배우자조차 피고를 상간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결정문이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상간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본 소송이 장기화되어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장래에 꼬리표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손해배상의 원인(불법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이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명시적인 상간 인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소송 #화해권고결정 #위자료방어 #증거불충분 #상간녀소송방어 #불법행위부인 #이혼조정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적인 의견 충돌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결국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향후 해외 출국이나 국내 체류 문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기간이 약 5년에 이르러, 법리상 재산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재산 형성의 경위와 혼인생활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기반이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은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현재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사실상 의뢰인의 단독 노력과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국내에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생활비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인 거주지와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자녀들이 현재의 생활환경을 잃고, 향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현재 생활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별도의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상대방이 국내에 별다른 생활기반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없는 경우,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국인이혼 #국제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권분쟁 #양육권확보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없음 #국제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조정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양육비 포기 약정 무력화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비 포기 약정을 깨고 거액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홀로 장애가 있는 딸과 비장애인 아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장애가 있는 딸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딸이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감당해 온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위로받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상대방) 측은 본인이 재혼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과거 협의이혼 당시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존재함을 내세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기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딸의 정신연령이 7세에 머물러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평생토록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상세한 의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중증 장애 상태와 그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할 막대한 양육 비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약정은 배제되어야 마땅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 역시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을 밝혀내어 양육비 분담의 형평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주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무려 8,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일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까지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과거에 작성된 '양육비 포기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예견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철저히 증명하고 상대방의 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약정을 무력화시키고 거액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포기약정 #사정변경 #장애자녀양육비 #장래양육비증액 #양육비소송 #고소득자양육비 #과거양육비지급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8500만 원 확보

가출한 배우자의 무리한 청구

출산 직후 가출한 배우자의 50% 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히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 혼인하여 자녀를 얻었으나, 상대방은 출산 직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깊은 갈등과 함께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에 이어 소장까지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무리하게 부풀리며 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부당한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조력 없이 의뢰인 측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절반(50%)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양측의 실질적인 기여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상대방의 50%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등을 빌미로 거액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예리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단기 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부풀려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부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하여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방어 #기여도입증 #단기혼인재산분할 #특유재산방어 #가출이혼 #재산분할비율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재산방어

상간손해배상

신원조차 알 수 없던 상간녀 특정해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정황은 확인하였지만,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남편 역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상간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이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상간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휴대전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 만남 장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침내 상대방을 특정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우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단둘이 있는 장면, 특정 장소에 함께 출입하는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부적절한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무엇보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상간녀 특정 자료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신원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상대방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결국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적절한 자료 확보 절차와 증거 수집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신원확인 #상간녀특정 #상간녀위자료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2000만원 #외도손해배상 #블랙박스증거 #상간녀증거수집 #부정행위위자료 #가사소송성공사례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 역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배우자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특히 상간녀 측은 대부분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 “부정행위까지는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녀 측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먼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장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에 관한 내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였고,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각종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2000만원 #외도손해배상 #블랙박스증거 #상간녀증거수집 #부정행위위자료 #상간녀판결 #가사소송성공사례 #이혼가사TF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상간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없이 합의금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특히 남편이 오랜 기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또한 가족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소송 없이 조용하게 종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되,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제소 전 협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두 사람의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만남 정황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는 상간행위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아울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간녀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와 소송비용,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조기에 합의할 경우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즉, 상간녀에게는 빠른 합의가 오히려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간녀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 측과 협의에 나섰으며,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 후 불과 1주일 만에 상간녀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외도 사실이 공개되는 위험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분쟁이 없도록 합의서까지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반드시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에 고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녀소송 #상간녀합의 #상간녀위자료 #내용증명합의 #상간자손해배상 #상간녀내용증명 #외도위자료 #상간녀5000만원 #소송없이합의 #제소전합의 #상간녀손해배상 #가사사건성공사례 #이혼가사TF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합의

이혼 등

손해배상 청구에도 첫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신속히 이혼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남편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과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속한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남편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각종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으므로,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하여야 할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재판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신속히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질적인 조건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남편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와 추가적인 법적 책임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고소나 재산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동시에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혼인기간, 구체적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추가 청구나 법적 분쟁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과 형사고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초 상대방이 요구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감정적 대응보다는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상대방과의 추가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위자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위자료감액 #이혼조정성공사례 #위자료1500만원 #첫기일조정성립 #신속한이혼 #혼인파탄책임 #재판상이혼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위자료방어 #조정이혼 #이혼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오현의 업무사례

918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울산

오현의 법률센터

16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더 보기

동아E

[유경수변호사] 광주상간남소송 증가…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위...

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광주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가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광주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한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상간남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증거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권리,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양육비미지급 문제 확산…“강제집행·제재수단 적극 ...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약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 생활 전반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행 법제는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과 합의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 감치명령,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득 추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와 연계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양육비미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 은닉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이 쟁점이 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정식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다. 법적 제도와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네이버밴드불륜 사례 증가… “비공개 커뮤니티가 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불륜 분쟁이 늘어나면서, 특정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밴드불륜 사례는 비공개·초대형 구조라는 특성상 관계가 은밀하게 유지되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밴드는 동호회, 학부모 모임, 직장·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목적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미 모임이나 친목 활동을 표방한 밴드에서 사적인 대화가 이어지며, 부정행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비공개 밴드의 경우 외부 노출이 적어 배우자나 가족이 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무상 네이버밴드불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 확보다. 밴드 게시글, 댓글, 채팅 내용, 사진·영상 자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밴드 특성상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보존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륜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원은 네이버 밴드 내 대화와 활동 내역이 단순한 친분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화 내용의 수위, 만남의 빈도, 오프라인 접촉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 대화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반복적인 애정 표현이나 실제 만남이 확인될 경우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이버밴드불륜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화를 확보하는 방식은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밴드불륜 사건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효과를 고려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륜은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공개 공간이라는 점을 믿고 관계를 지속했다가, 오히려 기록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네이버밴드불륜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분쟁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양제민변호사] 의정부상간남소송 늘어… “부정행위 입증과 책임 범...

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정부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 이때 핵심은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다. 실무에서 상간남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의정부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액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남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무리한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법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