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의 외도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법원에 제출하고,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 4,000만 원 및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외도와 관련된 법적 방어, ②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공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 ③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며,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받을 몫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입증부동산 감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시세 감정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하며 수입을 벌어 부동산 구매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방어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외도 외에 추가적인 폭행 의혹 등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의 외도가 있었더라도 그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조정화해권고결정 당시 재산분할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이상 인정받고,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재산 명의가 한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가사노동 기여도가 크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재산분할 청구에서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 단순한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상대방(아내)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증거의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55%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당시 지급받기로 한 2,5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재산분할 금액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감액시켜 최종적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방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접근과 철저한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기여도입증 #위자료 #반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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