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3. 경 남편(이하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저희 법인에 내방해주셨습니다.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원심 판단- 1심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해내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75%의 기여도가 인정된 반면 의뢰인은 25%의 기여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신뢰하여 항소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항소심 진행 내용(재산분할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기에, 이하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의뢰인 부모님 명의로 매수한 서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부모님의 청약 통장 등 의뢰인 측의 막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받은 대출이 있었으나 해당 소극재산이 원심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의뢰인이 사용하는 여러 은행의 각 계좌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대출금의 용처를 일일이 소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으로 대금을 충당한 사정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대출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입증해내며 마침내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실 사용을 상대방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두 사람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의뢰인이 그 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행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위 재산분할 외에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 용처나 흐름이 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재산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3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51,000,000원을,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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