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업무사례

화해종결

상간손해배상│feat. 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 당시 B씨가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원고 측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며 강경한 태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입증 – 문자, 통화내역, SNS 기록 등을 분석하여 연락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자료로 제시.고의·과실 부정 논리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정 및 화해 제안 –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형태로 합의 종결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83%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상간위자료감액 #상간손해배상 #혼인파탄입증 #상간자책임부정 #고의과실부정 #혼인관계파탄 #위자료감경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유부녀임을 숨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전부기...

2025-11-2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며 혼자 산다”고 속였고, SNS·지인 관계에서도 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상간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함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1)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구조상대방이 SNS에서 ‘싱글 라이프’ 관련 게시물만 올리는 등 기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주변 지인도 그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2) 의뢰인의 무과실성 강조교제 중 상대방은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관되게 “결혼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3) 원고 주장 반박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기록·메신저 내용은 모두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사건은 완전한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미혼으로속인상대방 #위자료기각성공 #법무법인오현 #기망에의한교제 #무과실상간사건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인용 및 상속재산 포함한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 주부로,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부인의 냉담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이에 낙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를 의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이혼을 확정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및 재산분할 범위 확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상간녀 관련 증거 보강 – SNS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통화내역, 호텔 포인트 적립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외도 사실 명백히 입증.혼인 파탄 시점 특정 – 의뢰인이 소 제기 전 이미 별거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특유재산 주장 반박 –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리와 노동이 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대상 포함 주장.법정 진술 전략 – 자녀의 중립적 진술서를 제출하고, 남편의 반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는 명백히 입증되었고, 부인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혼이 인용되었고, 남편의 상속재산 일부까지 포함한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배우자외도 #외도증거입증 #항소심이혼승소 #이혼소송반전 #상간증거확보 #이혼인용 #재산분할승소 #상속재산분할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위법수집증거 배제 성공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

2025-11-21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한다며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 녹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본인에게 실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1) 원고 제출 증거의 위법성 확인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배우자 모르게 통화를 비밀 녹음한 정황 등을 확인했고, 이는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즉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2) 민사소송 전략 – 형사 결과 활용의뢰인은 불법 증거를 기반으로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은 일시 ‘추정(절차 정지 요청)’해 두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반박에 착수하였습니다.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장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재판부에는 다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원고 제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통비법 위반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다수).불법 증거 외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feat. 중증 우울증·알코올 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단독 양육...

2025-11-20

의뢰인은 배우자의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으로 수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미성년 자녀의 생활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병원 치료와 직장 복귀를 반복했지만 가정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업, 주거 상태, 실제 양육 참여 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받은 사실, 알코올 사용으로 가정 폭력과 갈등이 발생했던 기록을 제출해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배우자의 현실적인 양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하며 조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했고, 배우자는 양육비 지급만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양육권과 면접교섭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우울증이혼 #양육권단독확보 #알코올중독배우자 #조정절차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상호 완전 정리 ...

2025-11-20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 후 2년 남짓 된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으며,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빌라 매입에 일부 자금을 부담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해당 빌라가 사실상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된 점을 강조하며 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단기 혼인기간으로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 일부도 의뢰인이 사용한 이력이 있어 쌍방 분쟁 가능성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장기 소송화 우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확인서 제출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자금의 실체 및 입증 부족 지적향후 상호 간 일체 재산·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조정 유도혼인 기간 내 실질적 공동생활이 짧았던 점 부각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은 소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해당 조정에는 '이후 어떠한 재산·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기혼이혼조정 #별거중재산분쟁 #부동산자금출처 #재산분할포기합의 #단기혼기여도 #빌라자금출처 #부부재산정리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feat. 양육비 1,500만 원 및 예술 저작권 전부 확보 사건

2025-11-20

의뢰인(아내)은 미술 작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남편은 다수의 해외 전시와 기업 협업으로 알려진 유명 예술인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시간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 외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자녀의 교육과 삶의 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편의 미술 저작물 및 협업 수익과 관련된 권리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녀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언론 노출 우려가 존재수억원대 예술작품 수익과 로열티, 작품 이용권 분쟁 존재자녀들이 예술고등학교 및 유학 준비 중이어서 고액 양육비 필요성이 높음의뢰인이 자녀 교육과 예술활동에 직접 기여해온 점을 증명할 자료 확보작가의 로열티, 전속 계약서, NFT 판매 내역 등 수익원 분석을 통해 고액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외도 관련 녹취, 전시 기록 등을 조정 전에 문서화하여 책임 기반 협상 주도협의이혼 조정안에 저작권 이용 권한 전면 포기 및 향후 수익 청구 금지 조항 포함 월 1,500만 원 양육비 지급 조항 확보미술 작품, NFT, 공동 제작 콘텐츠 등 권리 일체 의뢰인 귀속자녀 예술 활동 및 유학 계획에 대한 전폭적 협조 조항 포함조정문 비공개 처리로 예술계 이미지 보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명예술인이혼 #예술가이혼소송 #고액양육비 #양육비1500만 #저작권분쟁해결 #예술저작권귀속 #NFT저작권 #외도증거확보 #상간녀분쟁 #문화예술계이혼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

2025-11-20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사건 당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이후 남편이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한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과 민사이혼소송의 연계 대응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긴급임시조치 신청 – 접근금지명령 및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증거보전으로 폭행 증거 확보 – 경찰 압수자료, 상해진단서, 112신고기록, 이웃 진술서를 종합해 상습폭행 정황을 입증.형사사건 판결 활용 – 남편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폭력 사실의 명백한 입증 확보.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청구 – 폭력의 지속성과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 청구. 법원은 남편의 폭력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이혼 인용,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재산분할 30% 인정,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또한 접근금지명령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 #보호명령신청 #상습폭행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