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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feat.혼인신고 전 동거 중 상간남 개입, 1,50...

2025-05-23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예비 배우자가 직장 내 상사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 직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결혼식 일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안정성 강조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결혼 준비물 내역,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 부정행위 시기 및 내용 입증결혼식 준비 중이던 시기에도 상간남과 연락·만남이 이어졌음을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 상간남의 인지 가능성 강조직장 동료로서 결혼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다수 제출☑ 변호인은 "혼인을 예정한 상대방과의 공동생활을 무너뜨린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예정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간남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결혼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민법 #불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청구│feat.조정 통해 1천 5백만원 분할 지급 합의 이...

2025-05-21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은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다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청구금액의 4분의 1 수준에서 실질 지급 확보의뢰인은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측의 재정상태 및 사실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10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을 수용.☑ 지급기한 초과 시 전체금액 즉시 청구 가능하도록 설계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금 전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 상간자와의 공동책임 논의 중 상간자 1인만 대상으로 소송 지속공동불법행위자로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했던 초기 구상 구조에서,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상간자 1인만 조정 대상자로 유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심리적 안정 확보의뢰인이 빠른 심리적 회복과 사건 마무리를 원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익과 감정 해소를 균형 있게 조율.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총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단 1회라도 지체 시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하는 조건으로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인 위자료 수령과 더불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민법 #불법행위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청구│feat.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기 합의 유도로 실익 확...

2025-05-21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본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이미 일부 금액은 변제받은 상태였지만 남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지급 이행력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불이행 대비 방어 조치 마련을 전략 중심으로 삼아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청구액 대비 일부 이행, 잔액 분할 지급 유도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기 일부 인정, 잔액 분할합의 유도를 통해 실익 확보 가능성 검토.☑ 가압류 절차 진행 중, 지급 유도로 전환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의 잔액지급 합의를 전제로 가압류 해제 및 신청 취하 조건부 조정안을 제안하여 지급을 현실화함.☑ 연체 시 지연손해금 명확히 조항화지급 지연 시 10%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추후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근거 확보.☑ 추가 재산청구 방지 위한 명시적 포기 조항 포함양측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종료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종결 이후 법적 안정성 확보. 법원은 양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총 8,0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분할 지급하고,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청구소송 #합의 #가압류해제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분쟁, 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

2025-05-21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관계 악화와 재산 갈등, 상호 비방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양측은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재산 및 정서적 손해의 책임을 두고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기여도, 공동재산 형성과 분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양측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진행 중인 본소·반소 병합사건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 및 원상회복금 9,000만 원을,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재산 및 감정 모두가 충돌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상호 지급 합의 및 연금 분할권 포기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은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추가청구 차단 조항 확보조정조항에 따라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실혼 관련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상호 간 본소·반소 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감정적 분쟁, 구조화된 합의로 전환조정기일 전 사전 전략회의와 조율을 통해 상호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분담안을 제안,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양측은 연금청구권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민법 #조정성립 #합의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일부승소

손해배상│feat.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

2025-05-21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고,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해외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함께 숙박하거나 동거에 가까운 일상을 보내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며 교제를 지속하였고,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이 확인되어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해외 접촉 및 동거 형태의 장기적 부정행위 입증싱가폴 체류 중 숙박, 골프장 동반, 자녀와 동거한 정황 등으로 교제의 지속성과 친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부부 파탄과 상간행위의 인과관계 인정 확보남편과 의뢰인의 이혼 판결에서도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 기왕의 판결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반박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혼인회복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총 청구금액 대비 부분 인용으로 실익 확보5,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며 1,000만 원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다만 청구액 전부는 인용되지 않아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승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민법 #불법행위 #부정행위입증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등│feat.신속한 손해배상과 접촉 차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

2025-05-21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상대방 남성(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 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속한 손해배상과 접촉 차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상대방과의 강력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향후 재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인정 및 정식 사과 유도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문서상으로 사과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3회 분할 지급을 통한 금전 보상 확보총 1,0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각 기한별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건까지 명시하여 강제력 확보.☑ 접촉금지 및 유포 금지 조항 설정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접촉 또는 통신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향후 분쟁 종결 및 구상권 포기 명문화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되, 접촉금지 조항 위반 시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예외조항을 설정.☑ 법무법인의 신속한 조력 및 실효성 있는 조항 설계당사자 간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였고, 특히 위약금 조항과 지체이자 규정은 법적 강제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사과와 함께 총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더불어 향후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 연락, 부정행위 사실 유포 등을 일체 금지하는 확약을 받아내었고, 이를 위반할 시 고액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설계하여 실효적인 생활 안정권을 확보하였습니다.단순한 금전합의를 넘어, 추후 재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한 일상 회복’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민법 #불법행위 #부정행위 #외도 #상간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접촉금지확약 #합의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feat.부부 쌍방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실익 확보...

2025-05-20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의 성격차이, 갈등, 시댁 문제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쌍방 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두고 본소와 반소가 맞물려 진행된 복합적 가사소송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균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공방과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이라는 주요 쟁점이 모두 얽힌 사례로, 각 사안에 대해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 의뢰인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한 성공적 방어 사례입니다. ☑ 쌍방 이혼청구 인용, 불필요한 이혼 공방 없이 정리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쌍방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폭언·폭행 주장, 상해 사건 관련 형사기록 등모두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는 기각하였습니다. ☑ 위자료 전면 기각, 감정소모 없이 실익 중심 대응 성공쌍방 모두 위자료 3,000만 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책임이 대등하고일방의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양측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금전 부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구조 최적화공동소유 아파트의 1/2 지분은 남편에게 이전되었으나,그 대가로 의뢰인이 2,09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의뢰인도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타 자산도 명확히 구분하여 명확한 재산정리 구조를 판결로 확보하였습니다. ☑ 양육권은 양육능력 기준으로 남편에게, 의뢰인은 면접교섭권 확보친권·양육권은 상대방(남편)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되방학·명절 포함 월 2회 면접교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조정 #면접교섭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feat.상간자의 반복적인 개입, 5천만원 위자료 조정성립

2025-05-20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한 결과특정 여성과 수년간 교제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용서를 시도했지만,상간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정 파탄을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고,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 개입의 고의성과 반복성 입증SNS 메시지, 호텔 예약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의 지속적 개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단발적 만남이 아닌 계획적 교제를 통한 가정파괴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담하되, 양육비는 상대방 부담으로 설계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상대방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및 부제소 합의로 조정 종료남편 및 상간자 각각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고,조정조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혼 성립,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상간자 포함 총 5천만 원 위자료 지급,향후 소송 불가 조건까지 포함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외도 #위자료청구 #정신적손해배상 #조정에갈음하는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