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

2026-01-15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 #재산은닉방어 #근저당권설정무력화 #이혼조정성공 #30년혼인생활 #법무법인오현 #가사사건대응TF팀 #사실조회신청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인용

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

2026-01-15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인척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난입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상대방의 난입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전략적 대응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담당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일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마지막 발언을 직접 청취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중단했던 사업장에 다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사소송법제62조 #반소제기 #가정폭력방어 #카페운영방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가사성공사례 #정신적피해보상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

2026-01-15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유학이혼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없음 #조정성립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인용

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

2026-01-14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추적 기록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

2026-01-13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다각적 청구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 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사실혼파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조정 #재산분할기여도 #불륜위자료 #사실혼관계해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친권·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

2026-01-1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권변경 #양육자변경 #단독친권 #단독양육권 #양육비심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이혼 #양육비증액 #이혼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기각

상간자소송방어│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

2026-01-1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 절차 중이며 사실상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배우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거·이혼 진행”이라는 거짓 설명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 진술 상대방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생활 공간도 “혼자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이혼 준비 정황 조작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도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선의 입증 의뢰인은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조사기록과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상간남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죄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무과실 #별거중이라속인사례 #이혼준비허위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합의성립

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2026-01-12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급여 흐름, 보험 환급금 내역,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환경 중심 주장의 재정비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자녀 생활일지,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학습지도 자료,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조정기일 전략적 접근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 때와 달리 사건의 전모가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조정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