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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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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박찬민변호사]가정폭력이혼,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그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법적 대응을 망설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해자의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 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0595
빅데이터뉴스

[유웅현변호사]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 계약서’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막상 이혼이 닥쳐왔을 때 다툼이 잦은 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당연히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82416420724049aeda69934_23
빅데이터뉴스

[유웅현변호사]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의미로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 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다. 뜻풀이를 하자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속된 말로 남녀 사이에 부부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다는 것.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헤어지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지만 사실혼은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된다. 구두 통보도 가능하고 문자나 SNS 등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82214573373739aeda6993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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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방지 위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검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음에도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쉽기 때문에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08111626232923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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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변호사]배우자 가출로 인한 가출 이혼소송 현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또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주소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혼당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출 이혼소송은 가출의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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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변호사]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 배우자와 이혼 없이도 가능해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 제1항이었던 '간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당사자 간 '공동 불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 가능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등 분노로 인한 감정적인 대처 역시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08081521494804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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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부부, 성격차이이혼 가능할까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의사 확인서가 작성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신고를 하여야 비소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이다. 불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작은 습관의 차이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 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내용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활용 가능한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07111638344299aeda69934_29
비욘드포스트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준비해야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그리고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염연히 형사 처분이 가능한 행위인 만큼 빠른 신고는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위험도 높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폭력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녀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도 도움이 된다. 본인과 자녀를 위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07051554205929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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