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부정행위 당사자 외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분리 청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본소에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청구
- 별소로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 자녀의 양육환경과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진술 및 영상 증거 확보

- 본소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70:30 인정 (의뢰인 우위)
-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1,000만 원 위자료 인용
-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월 60만 원 양육비 확보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소송을 통해 심리적 분리와 전략적 배상 확보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소송 분리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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