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이후에도 상간녀와의 연락이 계속되는 정황을 확인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1) 상간행위 입증의 핵심 – 객관적 증거 확보상간소송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부터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 중, 상간녀가 탑승하여 특정 숙박시설로 함께 이동한 부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정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 내역 정리: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신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메시지 흐름과 장소 일치를 교차검증함으로써
법원에서 부정행위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상간녀의 책임 강조 및 조정 유도상간녀 측은 초기에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결혼반지 착용, 가정 언급 등)**이었음을 입증
- 다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아내’, ‘집’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제시
- 상간녀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건을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논증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 절차로 사건을 유도하였습니다.조정 절차에서 본 법무법인은 상간녀의 경제적 상황, 배상능력,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일부 인정이 아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전액 조정 성립 사례입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단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하였고, 상간녀 측도 본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과 문자메시지라는 명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이 사건은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조정 유도에 성공한 상간소송 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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