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부친으로서 이혼 청구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그러나 아내 역시 “자녀의 양육은 자신이 맡겠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여,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게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아내의 반복적인 가출과 양육방임 행태로 인해 본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 다각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재판부의 적극적 심리와 면접교섭 절차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친권 및 양육권 귀속에 대한 핵심적 판단이 쟁점이었기 때문에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재개하였습니다.또한, 양육환경의 안정성 및 부모 간 교섭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공식 면접교섭 절차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 절차의 중요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교섭센터 담당자의 평가서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양육 의지가 매우 높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2) 양육환경 및 부양능력 입증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거환경, 직업 안정성, 자녀 교육·양육 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자녀 학교·학원 등 생활권이 의뢰인 주소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 아내의 반복적 외출, 가출,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자녀의 생활 안정성이 훼손된 점
-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의 학업 및 생활을 직접 관리해왔다는 증거(학교 출석확인서, 교사 진술 등)
이를 통해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양육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3)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 도출면접교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점차 현실적인 양육 여건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고,본 법무법인은 교섭센터 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 포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는 단순히 법정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향후 부모 간의 갈등 재발 가능성을 줄인 매우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에 따라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자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서도 본 법무법인은- 혼인기간이 짧고,
- 의뢰인이 가정 유지 및 자녀 부양에 대부분 기여한 점,
- 상대방의 가출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명백한 점을 근거로
85%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1️⃣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2️⃣ 재산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냄으로써,3️⃣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양육 의지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육권을 확보한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양육권확보 #친권지정 #이혼소송성공사례 #재산분할85퍼센트 #양육권분쟁 #조정이혼 #면접교섭합의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