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통한 실질적인 재산 회수를 희망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주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 은폐 가능성' 이었습니다.상대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금천구 소재 아파트 외에 별다른 실질적 자산이 없었고, 이마저도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적 채권을 청구금 1억 3천만 원으로 특정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조
- 상대방의 재산 도피 정황에 대한 소명자료(거주 아파트의 매도 준비 정황 등) 확보
- 서울보증보험 공탁을 통한 신속한 집행 확보 조치 병행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통합된 형태의 청구라는 점에서 법적 권리의 성질 및 시기별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나,당사는 이혼소송 전제하의 혼인 파탄 상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책임 유무 등을 근거로 종합적 보전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 법인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및 해당 대지권 지분에 대해 전면적인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리 확보를 위한 보전조치를 사전에 완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소송 결과와 별개로 실익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향후 본안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가정사건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실익 확보를 위한 사전 전략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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