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자 생계와 육아를 모두 책임져 온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치료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폭언과 무기력한 행동을 반복하며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였고,의뢰인은 더 이상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만성질환 및 가정 내 기능 마비 상태남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수년간 치료와 재발을 반복하며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육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한 전략적 대응의뢰인은 자녀의 학업·건강·일상관리 전반을 전담하고 있었으며,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양육의 안정성과 실질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부각 ☑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 단계에서 이혼 및 양육권 모두 확보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만큼 무리한 주장 없이 조정 중심 전략 선택,조정조서를 통해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명확히 정리 
본 법무법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없이 상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정리됨에 따라, 의뢰인은 감정적·경제적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갈등적 이혼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자녀의 보호 및 의뢰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확보한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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