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은 35%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법원은 최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정행위 외에도 우울증, 돌봄 부담, 고부 갈등 등 다양한 생활 문제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법적 판단 기준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지난 2023년,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가사 분담 회피를 근거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상태로 볼 수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전통적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현행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또는 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타 중대한 사유’는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며, 실무상 가장 넓게 활용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최근에는 경제적 불균형, 육아 부담의 일방적 전가, 종교적 강요, 성적 불만족, 정신적 질병 등도 이 조항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인지,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경과, 배우자의 태도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은 별도 판단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권장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더라도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 검토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최근 이혼 사유는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사안 외에도, 장기간 누적된 정서적 단절이나 상호 배려 부족도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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