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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약 9만 5천 건에 달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협의이혼, 즉 부부가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의해 이혼을 선택한 사례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 양육 문제, 중장년층의 ‘황혼이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합의이혼을 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결혼 15년 만에 성격 차이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가 합의이혼을 신청했다. 법원은 부부가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것을 확인한 후 이혼을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이는 합의이혼절차가 소송보다 신속하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필수 요건으로 둔다. 법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합의이혼은 단순히 ‘합의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산정, 위자료 청구 가능성, 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 쟁점들이 뒤따르며, 협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을 남기는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불명확해,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합의이혼은 법적으로 빠른 절차지만,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면 재산과 양육권 분쟁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서둘러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며 “합의이혼절차를 밟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야만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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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투자성향이 강하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공동 명의의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해소 #재산분할조정 #역재산분할방어 #7천만원조정성립 #민법839조의2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 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김포시 하성면 소재 대지 529㎡)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회복조정 #이혼철회 #외도갈등 #조건부조정 #재산분할없음 #혼인유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
2025-09-15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000만 원 상당)가 제기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부지(不知) 주장’의 관철: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 본 법인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해당 사안은 외형상 명백한 ‘부지 상태’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 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 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상간위자료 #기혼사실부지 #상간책임면제 #불법행위부존재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이혼없이 혼인파탄 전 위자료도 인정 받은 사건
2025-09-15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통신기록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연락 및 숙박 정황이 확인되었고,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부정행위 시기와 이혼소송 개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툼의뢰인은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함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내역, 통화기록, 교제기간 정리표 등 증거 정리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도 가정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점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이혼없이손해배상 #혼인파탄전부정행위 #상간소송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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