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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에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이 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인 여성은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다가 말기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에 따르면 과거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유치원 교사가 찾아와 불륜 사실을 고백해 왔으며, 많은 분쟁 끝에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재판이 끝난 후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주다 잠적했고, 결국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 말기 암에 걸렸다며 토로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을 논하게 되며,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빼놓을 수 없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지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가 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도 양육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는데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즉,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로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양육자는 양육자에 관한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고,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 및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를 뜻한다. 혹여, 양육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혼 시 협의이혼이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었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양육자는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을 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30일 내의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감치명령을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 양육비 이행 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양육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71558508737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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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feat.본 법인을 선임해 신속 대응, 영상 증거 확보하...
2025-03-28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직접 확인한 이후,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배우자의 진술 외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영상 증거 확보를 통한 입증의 완결성을 원하셨습니다.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간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의 대응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직접 목격하였고, 즉시 모텔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결제내역 확보를 통한 구체적 소명자료 확보목격 당시의 정황 외에도 배우자의 모텔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하여,투숙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특정한 뒤 증거보전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함으로써법원이 긴급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의 소멸 가능성을 반영한 ‘신속 대응’모텔 CCTV는 대개 보존 기간이 짧아, 법원에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고,모텔 운영자를 문서보유자로 특정하여 제출 요청을 병행하였습니다. ● CCTV 증거영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모텔 측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제출에 어려움을 표시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CCTV 복원 전문기사를 별도 파견하여시스템 접근 및 영상 추출 과정을 지원하였으며최종적으로 모텔 출입 및 프론트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으로결정 이후 약 5일 만에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행위 입증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함으로써,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손해배상 #배우자진술서 #증거보전신청 #증거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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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feat.상간행위 입증을 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 결정...
2025-03-28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우선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증거 수집과 보전 절차 전반을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거주지 인근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모텔을 직접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관리자로부터 거절당해 법적 절차를 통한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 증거보전 신청의 긴급성 판단CCTV 영상은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가능성이 높기에,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보충자료를 통한 신뢰도 제고모텔 주차장에 있던 차량 사진, 시간대, 차량번호 등 정황 증거를 첨부하여,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보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문서보유자의 특정 및 협조 유도문서보유자가 모텔 관리인임을 명확히 특정하고,CCTV 시스템 운영자(보안관리자)를 상대로제출명령을 포함한 절차를 병행하여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CCTV 증거가 향후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영상 소멸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보안관리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상간남과 상대방이 함께 프론트에 들어오는 모습, 입실 장면 등이 담긴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이는 추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남 #부정행위 #손해배상 #증거보전신청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전부승소
재판상이혼│feat.국제이혼소송,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이끌어...
2025-03-28
의뢰인은 약 5년 전 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하였고,이미 이혼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공적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법률상 이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국적 변경 및 표시정정 필요상대방은 별거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본인의 이름 역시 영문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이로 인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시정정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며,핸드폰 번호 확보 → 통신사 사실조회 → 영문 이름 확인 → 한글 이름 번역을 통한표시정정이라는 복잡한 확인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불분명한 주소지로 인한 관할 문제 해결상대방의 국내 주소지 파악이 어려웠으며,혼인 당시 최후의 공동생활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울가정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였습니다.이는 향후 송달과 소송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 진행상대방은 첫 번째 소장만을 수령한 후 모든 송달을 회피하였고,이후 주소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상대방의 직장주소만 확보된 상태에서 소장의 회신 없이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별거 증거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뢰인이 별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가족 진술서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혼인관계 파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적 요소(국적 변경, 주소 불명, 송달 불능 등)와 불확실한 증거 사정을 극복하고,저희 법인의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며,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가족관계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 외 거주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요한 경우,표시정정과 공시송달, 관할 설정 등 절차적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국제이혼소송 #공시송달 #별거 #미국국적취득 #자녀진술서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재산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이끌어낸 사례
2025-03-28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으며,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셨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협의 이혼이 어려웠고,이에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조정기일에서의 이혼 거부상대방은 법원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며,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에 대한 강한 요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감정적 소모가 클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빠른 절차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사전 협상을 통한 전략적 합의안 도출본 법인은 조정기일 외 시간에도 상대방 변호인과 협의하며, ‘이혼 + 재산분할’을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합의서를 사전 작성하여 조정기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가능성 극대화감정적 갈등이 아닌 실질적 조건에 집중한 조정안을 설계하여 상대방도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사전 조율된 조정안에 동의하여 이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한 자산만 인정하고,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재산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하며 심리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 #별거 #이혼거부 #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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