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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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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
2025-11-11
의뢰인(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향후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상대방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를 선행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가능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1억 5천만 원 청구→ 본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매각 시도 정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석자료를 제출→ 의뢰인의 50% 지분 상당 가압류 신청으로, 실익을 전면 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50% 지분 가압류 인용매각 가능성 원천 차단, 본안소송 전 협의 유도 성공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전향적 태도로 조정안에 합의 공동명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존재합니다.본 사건은 공유지분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를 통해 실익을 선점하고 협상 구도까지 유리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동명의가압류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 #공유지분보전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공유물처분금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공시송달│feat. 해외 체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
2025-11-11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생활비 송금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장기간의 별거와 생활고에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 ‘공시송달형 이혼 사건’으로,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 입증혼인파탄 사유로 장기적 유기 및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정리공시송달 허가 신청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한 청구서 제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800만 원 지급 ▶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 예금 중 의뢰인 몫(50%)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상 권리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은 매우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본 사건은 실질적인 재산 회복과 법적 단절을 동시에 이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이혼소송 #법무법인오현 #공시송달이혼 #국제결혼이혼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2025-11-11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정서적 요인과 자녀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재산분할도 거부하였으나, 과거 의뢰인의 수입과 주택 구입 당시 기여도를 법적으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내역, 자금출처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사유를 강조하고,혼인 유지 조건 하에서 재산 정리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에게 아파트 1/2 지분 명의 이전위자료 및 기타 청구 상호 포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이 사례는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한 전략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유지조정 #법무법인오현 #아파트지분이전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재산정리 #가사조정성공사례 #공동재산기여도입증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혼수상태 남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한정후견 개...
2025-11-11
의뢰인 D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남편 명의로 진행 중이던 금융 대출의 상환과 보증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금융기관 측에서는 본인의 서명 없이는 채무조정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병원 역시 향후 치료 방향 결정에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한만이라도 위임받기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금융 계약 해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제한하여 제출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이 가장 적절한 보호 수단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후견 개시를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결정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 #법무법인오현 #후견개시결정 #교통사고혼수상태 #금융채무조정 #후견청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원후견인선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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