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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개월 차의 현직 경찰관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내연녀 C씨는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B씨와 부부로 지냈고, 5개월 만인 같은 해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C씨의 부정행위 내용 및 지속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있어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외도나 불륜을 언급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해당 행위를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의 민사적 방법으로 그 책임을 유일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다.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자녀의 복리 혹은 다른 사정으로 혼인생활은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상간자를 지목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다.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연인 관계로 보고 상간자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종종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느껴 흥신소 또는 상대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장은 빠르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법정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는 서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를 결제한 카드 내역을 말할 수 있겠고,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내연녀 소송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 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한 증거 획득을 하여 억울함 없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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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지병으로 가정을 방치한 배우자, 양육권 포함 이혼 조...
2025-06-05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자 생계와 육아를 모두 책임져 온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치료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폭언과 무기력한 행동을 반복하며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였고,의뢰인은 더 이상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만성질환 및 가정 내 기능 마비 상태남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수년간 치료와 재발을 반복하며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육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한 전략적 대응의뢰인은 자녀의 학업·건강·일상관리 전반을 전담하고 있었으며,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양육의 안정성과 실질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부각 ☑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 단계에서 이혼 및 양육권 모두 확보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만큼 무리한 주장 없이 조정 중심 전략 선택,조정조서를 통해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명확히 정리 본 법무법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없이 상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정리됨에 따라, 의뢰인은 감정적·경제적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갈등적 이혼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자녀의 보호 및 의뢰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확보한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이혼등청구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없이이혼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남편 폭행으로 인한 이혼 조정, 위자료 없이 양육권까...
2025-06-05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고함, 금전 통제에 시달려 왔으며 결국 자녀 1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온 직후,본 법인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고, 자녀는 반드시 본인이 양육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며,경제적으로도 위자료 없이 종료되기를 바랐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귀속본 법인은 남편이 자주 폭언·폭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 지인 진술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고,혼인 관계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포기 유도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위자료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성립되었으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가지되,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 해방과 법률적 종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소송 #재판상이혼 #남편폭행 #양육권 #위자료청구 #이혼성립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 등│feat.25년차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만으로 종결된 사안
2025-06-05
의뢰인은 25년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으로, 중학생 자녀를 두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일부까지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의뢰인은 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고 금전 청구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 반대, 유책배우자 주장으로 전환 대응본 법인은 아내가 장기간 부정적 언행과 경제협력 거부로 혼인 의무를 위반해왔고,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 이혼 상담 제도 적극 활용법원 내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혼인 회복 의지 표명 및 감정적 분노 완화 유도 전략을 펼쳤고,장기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도해 금전 청구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주장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권요구 #혼인파탄 #화해조서작성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이혼소송 중 상간자 청구 대응, 금전 합의없이 ...
2025-06-05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이어오다상대 남성의 아내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주고받은 문자, 선물 내역 등을 첨부하며 이 사건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직접 증거 부재 강조 및 감정 교류 수준의 해명 전략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감정적 호감 표현에 그친 메시지이며,실제로 물리적 접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혼인 파탄 귀책사유 구조 정리상대 남편이 자신은 이미 별거 상태이며 이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정황을 진술서,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의뢰인이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판결 대신 조정 유도로 민사 기록 방지 및 실익 확보재판부에 양측 감정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는 점, 상호 신속한 종결 의사를 전달하며재판부 주도의 조정 기일을 통해 금전 합의 없이 사건을 정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시점 및 부정행위의 실질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피고(의뢰인)가 금전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조건으로‘서로 간의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라는 조정조항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의뢰인은 금전 부담 없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외도 #민법 #불법행위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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