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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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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감액
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2025-12-12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행위 발견 직후 배우자와 즉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혼인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짧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을 이어온 점 강조•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시간 기록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명백한 연애적 교류임을 증명• “혼인의 실체를 침해한 이상, 파탄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또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 결혼생활의 안정성 파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관계가 전면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손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일부인용 #혼인파탄전단계 #교제기간짧음 #위자료감액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
2025-12-1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이혼 #형사고소취하 #위자료포기 #재산분할500만 #반소방어 #조정성립 #가사소송전략 #민형사동시대응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소제기전합의│feat. 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
2025-12-11
의뢰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공동재산 형성·가사 분담 등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SNS 활동 차단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의뢰인이 추적 끝에 확보한 정보는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며 여행·숙박을 반복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결제내역·호텔 예약 문자 등은 단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정행위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이전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존부를 다투기 쉽습니다.상간녀는 “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공동 전입 사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공동 자산 목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사실혼 안정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2) 부정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6개월 간격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해외여행 항공권 정보• 특정 날짜의 두 사람 위치가 일치하는 GPS 기록을 정리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3) 신속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상간녀가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 법적 절차 안내 → 조정 신청 준비”라는 단계적 압박을 설계했습니다.이를 통해 상간녀 측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 사과문 제출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조항 포함• 소송 진행 없이 사건 종결 →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에 따른 불리한 구조 차단• 의뢰인은 빠른 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사실혼 사건에서 3,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특히 불확실성이 큰 사실혼 인정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한 점에서 실익이 극대화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위자료 #상간녀합의3000만원 #법무법인오현 #사실혼보호 #불법행위손해배상 #고액합의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
2025-12-11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는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해왔고, 남편의 잦은 야근 및 외부 활동으로 실제 양육 참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에 적극적인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본 법무법인은 초기에 제출된 남편의 준비서면에서 다수의 사실 왜곡과 허위 진술을 발견했습니다.이에• 자녀 돌봄 관련 메시지• 병원·학교 동행 사진• 가족·친인척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2) 양육권 확보 – 양육의 실질성 입증의뢰인이 자녀의 학업·심리·건강을 모두 관리해 왔음을 교육기관·의료기관 자료 및 자녀 상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동거를 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 양육자 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면접교섭 확대 전략(별거부 방어)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꾸준히 보장해 왔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안에 **면접교섭 확대(월 2회 → 4회)**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 신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4) 재산분할 조정남편은 수입 대부분을 본인이 벌었다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금전적 기여로서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 남편 측의 허위 주장은 모두 배척•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인정• 면접교섭 확대 조항 반영• 위자료 청구 없음본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전반적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주장반박 #면접교섭확대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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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