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15년 연체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과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 등을 이유로 9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며 소송을 재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조정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우선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기에 친권 안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30
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
2024-10-18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
2024-10-16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이었고, 남편의 폭력성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군인으로 타 사건과는 다르게 군인연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재산으로는 빌라(의뢰인과 남편 각 1/2지분 보유)가 있는데, 빌라 재산 형성에 의뢰인 부모님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하여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되었으며,재산분할로 빌라 1/2소유권을 이전받고, 차량 명의를 이전 받고, 추가로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상회하는 매우 성공적인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feat.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
2024-10-10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조건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대습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원하는대로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금 9,000만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대습상속인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
2024-10-10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과 관련한 다툼, 서로 유책을 다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2021년에 수임된 사건으로, 최초 소가가 높지 않아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양측에서 과하게 청구취지 금액을 높여 변경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재산분할대상 정리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측 유책을 다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산분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리하는 데에만 2년이 필요하였습니다.저희 법인 측도, 상대 측도 대리인이 3번씩 바뀌면서 진행된 사건이었고, 제가 배당받았을 때에는 합의부에서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측 대리인이 서면을 95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서증을 제외한 오직 서면의 양) 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시점을 마음대로 주장 하는 등합의부가 긴 시간 이어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구석명, 감정신청 및 철회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건 자체보다도 변호 절차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건이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첫 기일 단독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보지 않고, 합의부에 95장의 서면부터 종합서면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사건 배당 이후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여 의중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재산만을 집중하여 다툴 것을 설득하였고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에 집중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우리 측 서면만 읽어도 상대방(피고)의 주장과 우리(원고)의 주장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고준비서면에 대한 법원의 권고대로 이를 30페이지 이내로 정리하는 것을 두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즉 4년의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받을 수 없는 특유재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피고가 주장할 수 없는 원고의 특유재산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양측 다 기각 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의뢰인께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 고지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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