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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용변호사]불륜이혼, 상대배우자 고의성 입증 및 합법적 경로 통해 증거 수집해야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 중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불륜·외도” 항목이 67%로 가장 나쁘게 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무능 및 무책임이 28%, 재산과 이력에 대한 거짓말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14년 여성정책 연구원 조사에서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으나 6년이 지난 뒤 조사에서는 30%로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의 불륜 응답률 역시 4배가량 늘었다. 표본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실제적으로 늘었거나 거리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에는 외도 및 불륜 등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어도 사회적 시선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불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불륜이나 외도가 인정될 시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해 문제가 되고는 한다. 앞서는 감정으로 흥신소를 찾아 의뢰를 한다거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 소송은 피고의 고의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는지를 뜻한다. 만약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통상적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70913422428399aeda69934_30
더파워뉴스

[유웅현변호사]고부갈등이혼 개인이 모든과정을 준비해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지난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가족을 우선시하던 집단 중심의 사고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하기보단 이혼을 통해 행복을 찾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연애와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알게 되고, 다툼이 잦아지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로 성격 차이나 명백한 상대의 유책 사유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혼인 종결을 결정 내리기도 한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설 혹은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을 전후로 증가한다. 또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부갈등 이혼은 다른 사유들에 비해 증거 수집이 비교적 수월한 편으로 이혼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각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및 배우자의 미온한 태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가기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통한 권리를 최대한 찾기를 바란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자산 외 채무나 빚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64
글로벌에픽

[황원용변호사]이혼소송서류 생각하는 것보다 작성해야 하는 양 상당해

여배우 A씨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빌려준 돈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소속사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 C씨를 상간녀로 오인해 SNS에 공유하며 글을 업로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의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남편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가용 현금이 없는 상황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거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이유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도 애써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에 대한 시선 및 개인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혼은 각 사안별로 진행 방법과 소요시간, 비용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는 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소송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재산분할부터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위자료, 외도 등 상대 배우자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되는 편이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의 적극 자산만을 떠올리는데 빚이나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도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성급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이혼소송서류의 양도 적지 않으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 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해 나가기란 무리가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62714154426719aeda69934_29
비욘드포스트

[이용변호사]상간녀맞고소, 현명한 대응 필요해

20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며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던 남편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져 확인해 본 결과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다른 모임의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이후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 외도 사실을 실토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작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보통 상대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바라보면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고 이는 외도의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정이 앞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곤란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흥신소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 앱을 몰래 다운받아 녹취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사용해 빠르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합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이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그랬다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해 상간녀 맞고소 등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견해를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62516062524929aeda69934_30
문화뉴스

[노필립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가 연일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다.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사유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65(최태원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일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다양한 유책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적 요소나 감정 소모,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지출 역시 발생하지 않아 가장 선호하는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정리해야 하는 재산분할,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의 형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이혼의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유책 때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분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기여도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맞벌이를 하였을 시에는 재산의 기여도는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쪽이 전업주부로써 가사를 도맡아 왔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 기여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현금 자산만 그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연금 등 광범위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장 큰 요소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350
더페어

[김상훈변호사]황혼이혼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 인정받고 권리 찾아야

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빅데이터뉴스

[양제민변호사]사실혼양육비 분쟁, 인지청구소송부터 준비해야

첫사랑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40대 유부남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달라는 법적 청구를 받았다. 본처도 그에게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상사처럼 구는 아내의 태도에 숨이 막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부터 대화도 단절되고 각방을 사용해왔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녀를 이유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첫사랑을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를 하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본가를 찾았다. 그사이 훌쩍 자란 자녀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 동거 생활을 청산하려 하였고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 등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생을 이유로 해 자연히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면 친부가 맞다고 해도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부가 해당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 소송을 통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가 친생자임을 증명해 인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만일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내려지게 되면 친부와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므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승소했다 해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인지청구의 소부터 전문 변호인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916335318729aeda69934_23
더파워뉴스

[김명중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대법원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지였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엔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한다.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소송 준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소 청구 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용서했을 때는 이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하므로 기간 및 내용을 염두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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