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흔들렸지만, 소송 도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뒤에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최종 판결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소송 도중 사실혼 배우자와 화해하고 재결합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소는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시작된 소송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인해 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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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한 뒤 다시 함께하기로 했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상간남 측에서도 두 사람이 재결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료도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손해액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결합과 이미 발생한 손해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곧바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관계의 현재 상태보다 실제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소송 과정에서 상세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결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했다는 사정이 확인된 상태에서도, 그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도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한 상태였음에도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한 선택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결합 사실 자체보다 실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화해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경우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면, 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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