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며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투자하였고,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법인까지 설립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의뢰인이 2021년 12월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자신이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본안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재산 명의나 가격 상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혼 기간의 자금 흐름과 재산 취득 과정, 공동투자 및 공동생활에서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약 3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장기재판의 비용과 위험까지 고려한 조정 전략을 진행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5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실혼 기간 동안 각자 명의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나아가 함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어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산관계를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혼 기간 중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자의 자산과 투자내역, 공동생활 과정의 자금관계 및 공동투자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조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본안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기여를 반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의 재산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전체 재산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당한 소득을 얻는 전문직이었고 각자의 명의로 독립적인 투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사실혼 공동생활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지,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자산의 가치 상승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관계와 공동생활의 형태 및 직·간접적인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조정신청 이후 약 3년에 걸쳐 분쟁이 이어진 만큼 추가적인 재산조회와 기여도 공방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만을 근거로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실혼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공동생활 및 투자과정에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기간의 재산 취득 과정, 각자의 소득과 투자내역, 공동투자법인의 존재, 공동생활 과정의 자금 흐름, 직·간접적인 재산형성 기여 및 장기소송의 실익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양측 모두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특히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근거로 자신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의 명의나 특정 재산의 가격 상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 중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양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기여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 소유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상대방의 기여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각자의 경제활동과 공동생활에서의 역할, 공동투자와 자금관계 등을 종합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쟁점 3. 사실혼 기간의 실질적인 재산형성 기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요소
양측 모두 전문직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독립적인 투자를 진행한 만큼 직접적인 자금투입뿐 아니라 사실혼 공동생활 및 공동투자 과정에서의 역할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기간의 자금 흐름과 재산 취득 과정, 공동투자법인 운영과 공동생활 형태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관계 전체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재판과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 사이에서 어떻게 종결할 것인지
조정 과정의 확인사항
의뢰인의 최초 요구액은 1억 원이었지만 본안재판이 계속될 경우 재산조회와 기여도 공방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 역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청구액만 고수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협상 범위를 조정하였고, 상대방의 역청구를 방어하면서 의뢰인이 7,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실혼 기간 전체의 재산형성 구조와 자금 흐름 분석
본 사건은 양측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며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투자하였고 공동 투자법인까지 설립한 만큼 단순한 명의만으로 재산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취득 과정과 각자의 경제활동, 공동생활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및 공동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재산형성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부동산 가치 상승 중심 역청구 적극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격이 사실혼 기간 중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적인 재산관계와 자금 투입, 공동생활에서의 역할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명의보다 직·간접적인 재산형성 기여도 중심으로 주장 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을 통해 직접 재산을 형성한 부분뿐 아니라 사실혼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명의 재산의 가격 상승만 분리하여 평가하기보다 양측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전체적인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약 3년간 이어진 장기분쟁의 비용과 위험까지 실익 중심으로 검토
2021년 12월 조정신청 이후 분쟁이 본안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약 3년 동안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재판을 끝까지 이어갈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산조회와 기여도 공방,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단순히 최초 요구액을 고수하기보다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과 신속한 종결의 실익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⑤ 역청구 방어 후 7,000만 원 지급 및 추가 청구 종결 조건으로 조정
의뢰인의 최초 요구액은 1억 원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재판의 부담과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과정에서 협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응하면서 의뢰인 측의 전체적인 기여와 재산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서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복잡한 재산분할 구조
고소득 전문직 당사자·각자 명의 투자자산·공동 투자법인이 얽힌 분쟁
양측이 각자의 소득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공동 투자법인까지 운영한 만큼 단순한 재산 명의만으로 기여도와 분할대상을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청구 방어
의뢰인이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만을 근거로 재산분할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양측의 전체적인 재산관계 및 직·간접적인 기여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조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000만 원 지급
약 3년 동안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2024년 12월 2일 조정 성립·7,000만 원 지급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종결
의뢰인은 당초 요구했던 1억 원 전액은 아니지만 실제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취지의 조건까지 포함하여 장기간의 재산분할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 가사조정조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와 어떠한 재산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유지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각자 명의로 투자한 재산이면 재산분할과 무관한가요?
재산의 명의는 중요한 확인 요소이지만 명의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의 자금 흐름과 취득 과정, 공동생활 및 재산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제 명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특정 재산의 가치 상승을 근거로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과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협력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격 상승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Q4. 재산분할 사건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재판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와 기여도에 관한 불확실성, 추가 재산조회와 감정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과 조정 중 어느 방식이 실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조정으로 재산분할 분쟁을 완전히 정리할 수도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과 방법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7,000만 원 지급과 함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실혼 관계에서 양측이 모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단순한 명의 구분만으로 재산분할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각 재산이 어떠한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와 공동생활 과정의 경제적 역할, 공동투자 관계 및 재산의 유지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청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어떠한 기여도 근거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재판으로 인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예상 판결액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지급 가능성과 추가 청구 종결 여부까지 포함하여 조정의 실익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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