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혼 직후부터 철저히 외면해 오자 극심한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묵묵히 버텨왔으나 밀린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아내기 위해 결국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미지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입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이혼 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식비, 피복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의뢰인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의 강력한 이행명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철저한 소명과 논리적인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피신청인(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무거운 경제적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으로 밀린 양육비 목돈을 확보하여 자녀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홀로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명령 등 법적 강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객관적인 경제적 고충을 입증하여 묵은 체증 같던 과거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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