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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