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소액도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금액이 커지고, 남편이 비밀리에 고액 대출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과 가족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생활비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며 가족을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남편의 상습도박 행위 및 경제적 파탄 입증본 법무법인은• 캐시서비스·대출내역• 도박사이트 결제기록• 가족에게 허위로 돈을 요구한 정황등을 분석하여 남편이 장기간 가정경제를 붕괴시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2) 숨겨진 채무 발견 및 재산분할 구조 정리남편은 일부 채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숨기려 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채무와 소비내역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이 채무 대부분이 가정이 아닌 개인적 도박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자녀 양육환경 분석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본 법인은 담임교사 진술, 학습자료, 생활사진 등을 수집해 양육권 확보 근거로 제출했습니다.(4) 남편의 위자료 반소 차단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등 근거 없는 반소를 제기했으나,본 법무법인은 도박·폭언·경제적 방임 등 남편의 귀책 사실을 기초로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남편의 상습도박 및 경제적 파탄을 귀책사유로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남편 채무 대부분을 ‘개인적 채무’로 인정하여 의뢰인 부담 배제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 남편 반소 전부 기각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하고, 양육환경을 지키면서 이혼을 마무리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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