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전 아내가 이혼 후 분할을 주장하며, 서울 강서구 소재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의 절반 이상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실제 거주자의 역할을 근거로 전액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고, 당사자 간 감정대립도 격화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 주거비 정산 자료 등으로 실질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법원은 양측에 조정 참여를 권유하였고, 본 로펌은 기여도에 비례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임대보증금 중 5,500만 원 의뢰인 귀속
• 상대방은 나머지 500만 원 수령 및 강제집행 신청 취하
• 쌍방 간 향후 채권채무 일체 정리
조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은 물론 강제집행을 차단한 사례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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