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 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늦은 시간 귀가와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고,의뢰인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사소한 일상 갈등으로 돌려치기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만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배우자와 특정 여성 사이에 장기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후 확보된 메시지·사진·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초기에 부정행위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누적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문제는 피고 상간자의 재정 능력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직업 정보·계좌내역·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시금 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익 없는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상간자가 한 번에 지급할 경제력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은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분할 지급 구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단순 분할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 연 12%의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 조항 명시를 포함하도록 조정문안을 구성했습니다.셋째, 상간자가 향후 책임을 부정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법적 다툼 금지(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켰습니다.넷째,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지 여부는 경제적 실익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확장을 피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총 1,800만 원, 월 150만 원씩 12회 분할 지급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단 1회라도 기한 지체 시 잔여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가능을 명시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장기 소송의 피로를 피할 수 있었고, 심리적 회복과 일상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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