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밴드불륜을 둘러싼 가사 분쟁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미·동호회·지역 모임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에서 시작된 교류가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 유대로 확장되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밴드는 폐쇄형 그룹, 실명·닉네임 혼용, 게시글·댓글·쪽지 기능 등으로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러운 교류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인과의 잦은 1:1 대화, 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연락, 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행위(혼인 파탄에 이르는 정서적 외도)**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법원은 육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은밀성·배타성을 종합해 판단해 왔다.
가사 재판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다. 네이버밴드 게시글, 댓글, 쪽지 기록, 알림 로그, 모임 일정 공지, 사진·동영상 게시물 등은 모두 전자적 증거로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화가 반복적이고 감정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발성 교류나 공개적 소통에 그쳤다면 부정행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보전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캡처한 경우, 증거능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위법 수집 증거는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전 방법과 제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밴드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문제 된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관계의 깊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가 문제 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대화 삭제나 계정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 역시 관계 단절,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일시적인 안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밴드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존속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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