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책임졌고,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가족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를 반복적으로 출입하였고,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이러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거짓말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결국 부부 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반소를 통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배우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거짓말과 기만적 행동을 반복하며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메신저 대화에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명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속하며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사업이 성장하고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생활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정을 권고하였고,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법적으로 자신의 기여와 권리를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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