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남편이 수년간 동거 및 공동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 측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자 조정 절차에 응하였으며, 본 법인은 일시금 중심의 조정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 장기간 동거 정황, 제3자 진술 확보: 주거지 임대차계약, 지인 진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동거 및 사실혼 수준의 관계를 입증.☑ 조정기일 전 상대방 지급 여력 분석 → 일시금 제안: 피고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2,000만 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전략 설정.☑ 추가 청구 차단 조항으로 갈등 종결: 이후 관련 민·형사상 청구 불가 조항을 명문화하여, 소송 종료 후 리스크 제거.☑ 공개 재판으로 진행 시 피고 측 불이익 강조: 신분 노출 및 평판 악화를 우려한 상대방이 조정을 빠르게 수용.
피고는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조정에 합의하였고,양측은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하에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질 보상과 함께 신속한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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