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남편은 제3자와 수개월 이상 동거에 가까운 교제를 지속하였고, 외도 상대방은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가족법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외도 상대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었고, 피고 측은 반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였기에 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며 다투는 이중소송 구조
-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 조율 문제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보험 등 재산 및 채무의 정산 쟁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외도 증거 확보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
- 상대방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카카오스토리 게시물, 지인 스토리에 ‘좋아요’ 스티커 등)을 제출하며 위자료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반소에 대한 적극적 방어
- 피고 측의 반소 주장(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의 유리한 조정 확보
- 배우자의 외도 기간 중 발생한 채무와 재산의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5% : 상대방 25%**로 유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의 현실화
-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왔음을 강조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장래 양육비 또한 연차별로 증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용
-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배우자 및 외도 상대방 공동 책임)
-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 → 1억 900만 원 지급 명령
-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2016년2021년 월 80만 원, 2022년~2024년 월 100만 원 지급 명령
- 면접교섭은 정기적, 구체적 기준 하에 허용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방적 배신과 갈등 속에서도, 법적 권리와 실익을 명확히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와 그 상대방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 파탄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 실익을 최대화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주장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로 보장하였습니다.복잡한 이혼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선 초기 대응 전략이 결정적이며, 이 사례는 그 모범적인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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