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이혼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조정 절차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재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황혼이혼이나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처럼 감정적 소모가 큰 사건일수록 판결보다는 조정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당사자들이 조정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서울가정법원 사례를 보면, 한 부부는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사전에 협의했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자 단 한 차례 기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반면 합의가 부족했던 사건은 재산 감정, 양육 환경 조사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지면서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결국 조정이혼이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는지는 사전 준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조정이혼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부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재산 내역과 부채 현황, 자녀의 생활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면 불필요한 감정이나 조사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 실수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대방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조정이혼은 판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지만, 준비 부족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조정이 불성립되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의안을 마련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판결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다. 조정이혼을 빨리 하는 방법은 결국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법률적 틀 안에서 준비된 절차를 밟는 데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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