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미혼 전용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한순간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2년 전 미혼만 가입 가능한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만남을 가진 지 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고,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B씨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의 전화와 상간 소장까지 받게 돼 난감하다며 조언을 구했다.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불륜 및 외도로 법원을 찾는 이들도 많이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외도나 불륜과 같은 행위는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써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 피고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보통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는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 작성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제출기한이 존재한다. 간혹, 상대가 속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앞서 적은 것처럼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이렇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책정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각 사유도 반드시 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요구되므로 만약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어 상간녀 변호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해나가려 노력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무고함을 적극 피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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