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빌려준 돈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소속사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 C씨를 상간녀로 오인해 SNS에 공유하며 글을 업로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의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남편 B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가용 현금이 없는 상황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거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이유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도 애써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에 대한 시선 및 개인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혼은 각 사안별로 진행 방법과 소요시간, 비용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는 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소송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재산분할부터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위자료, 외도 등 상대 배우자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되는 편이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의 적극 자산만을 떠올리는데 빚이나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도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성급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이혼소송서류의 양도 적지 않으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 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해 나가기란 무리가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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