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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촉발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가사사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도를 확인한 배우자가 흔히 ‘와이프바람복수’라는 표현을 쓰며 감정적 대응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실제 판례는 물리적 보복이나 폭로보다 법적 절차가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자의 적극적 개입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는 피해자가 법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얻은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주변에 무분별하게 폭로하거나 폭행으로 대응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840조가 외도를 명백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에서는 통상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가정 내 갈등의 심각성 등이 산정 요소로 고려된다. 더 나아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와이프바람복수라는 이름으로 충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크다”며 “법이 보장하는 소송 절차를 통해 복수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포렌식, SNS 대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호텔 투숙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외도 입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유불리를 좌우한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감정적 행동에 휘말리기 쉽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복수 수단임을 강조한다. 결국 와이프바람복수는 폭력이나 충동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통해 보상과 사회적 평가를 얻는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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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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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면접교섭│feat. 의무이행 명확화 및 양측 부담 최소화 조정 성립 이...
2025-10-13
의뢰인은 이혼 당시 둘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으나,이후 상대방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교섭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실질적인 면접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면접교섭 이행확보 및 일정 재조정을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기한 연기☑️ 기존 판결에는 면접 불응 시 법적 조치나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부모 갈등을 직접 체감하는 민감한 시기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면접교섭 거부 시 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일정 고지 조항과 불이행 시 간접강제 청구 가능 조항 마련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 면접에서 월 1회로 변경, 방학 기간 중 집중 면접 허용자녀 심리상담 병행을 조건으로 면접 교섭과 심리치료 병행 구조 제안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정기 면접, 방학 집중 교섭, 고지방식 명시, 심리상담 이수 조건화 등을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소송 없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자)의 의사(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면접교섭조정 #이혼후자녀문제 #면접교섭불응 #간접강제조정 #자녀심리보호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남편의 외도, 5,000만 원 위자료 조정 성립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한 결과 특정 여성과 수년간 교제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용서를 시도했지만,상간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정 파탄을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 개입의 고의성과 반복성 입증: SNS 메시지, 호텔 예약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의 지속적 개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단발적 만남이 아닌 계획적 교제를 통한 가정파괴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담하되, 양육비는 상대방 부담으로 설계: 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상대방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 부제소 합의로 조정 종료: 남편 및 상간자 각각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고,조정조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혼 성립,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상간자 포함 총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향후 소송 불가 조건까지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조정 #이혼조정성공 #상간자반복개입 #부제소합의 #양육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및 재정 낭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추가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 분할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상대방이 형식상 이혼에는 동의하나, 조정 외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과 동시에 모든 민사적 청구를 종결하는 조정 구조 설계: 조정조서 내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면 청구 포기 조항 삽입.☑ 상호 소유 부동산 및 채무는 각자 명의로 귀속: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산분할 후 분쟁의 씨앗을 원천 차단.☑ 자녀가 성년 상태라 양육권·면접교섭은 제외: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간 금전 및 책임 분리 중심으로 조정 설계.☑ 조정이후 내용 변경 불가한 확정력 강조: 조정 이후 민사소송 불가 및 추가 요구 봉쇄를 위해 조정조서 확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 가능성 고지. 의뢰인은 명확한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조정성립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혼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는 재산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차단한 조정 설계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위자료포기합의 #재산분할차단 #조정조서확정력 #가사조정전략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법률혼 유지 전제 고액 합의 조정 성공한 사건
2025-10-13
의뢰인은 기업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반복적인 외도, 폭언, 가족에 대한 경시 등으로 인해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당초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진학과 부친의 건강상태 등 가족 여건상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법률혼 상태에서의 실질적 재산 및 생활권 분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중심으로 별거 및 고액 정기 지급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 별거 전제로 한 대체적 혼인 종료 방식 제시: 이혼 대신 별거·재산분할·생활비 지급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효과를 갖는 ‘대체 이혼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2 이전 합의 및 등기 의무화: 재산분할 목적의 증여 형식을 통해,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의 1/2 지분을 등기 이전토록 조정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별거 중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폭언, 외도, 위치추적, 타인 통한 감시 등 과거 문제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이혼 청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상대방, 면접교섭은 자녀의 자유 보장: 자녀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해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자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실무 사례 분석 후 강제성 있는 조항 삽입: 위치추적·감시 금지 조항의 효력 인정고액 자산 이전을 전제로 한 조정의 유효성 법원은 본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별거 1년, 생활비 월 900만 원 지급, 고급 아파트 1/2 소유권 이전,양육은 피고, 면접교섭 자유 보장, 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추가 청구 금지, 폭언·외도·감시 금지 및 위반 시 이혼 동의 등 전면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산 확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법률혼유지조정 #별거합의 #고액재산분할 #이혼대체조정 #생활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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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