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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관련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남·분당 관할 내 이혼 접수 건수 중 약 54%가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단순한 ‘합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 부족 시 재산분할·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조정제도란 가정법원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부부 간의 재산·양육·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혼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검토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남이혼조정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정이 빠른 종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의 장(場)”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부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 전략과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자녀 양육환경·경제력·양육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내가 더 잘 돌본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불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면 조정 결렬 후 재판으로 넘어가며 장기화된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기준선을 제시하고, 감정적 언행을 최소화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법률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한 사건 중 대부분이 조기 합의로 종결된 반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절반 이상이 결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감정 중재와 문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때, 조정의 성공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혼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위자료 액수 ▲주거권 유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적금·퇴직금 내역이 있다면, 그 출처와 형성 시기를 소명해야 공정한 분할 비율이 인정된다. 성남은 맞벌이 부부와 30~40대 세대가 많아 재산 규모와 자녀 교육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법적 이익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한 국면이지만, 조정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남이혼조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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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별거 조정 통해 생활안정비 900만 원 및 부동산 1/3 ...
2025-11-28
의뢰인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 경제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양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며, 자녀의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을 극도로 거부하는 대신 별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법인은 “법률혼 유지 + 별거 조정 + 경제적 정산”이라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첫째,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했습니다.과거의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별거기간 동안 매월 90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부동산 전체가 아닌 1/3 지분 이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방지를 위해 별거 시작 후 90일 내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기한도 명시했습니다.셋째, 갈등 재발 및 폭언·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비방·스토킹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자료 및 이혼청구 동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넷째, 고소·고발이 반복된 과거의 전력을 고려해, 별거기간 중 형사·민사적 청구 행위를 상호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안한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생활안정비 월 900만 원 지급• 부동산 1/3 지분 소유권 이전• 자녀 양육비는 생활안정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부담• 폭언·폭행·비방·스토킹 금지•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및 손해배상 조항 적용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소·갈등이 반복되던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평온한 분리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별거합의 #법률혼유지 #생활비조정 #부동산지분이전 #가사조정성공 #배우자폭언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가정폭력 이혼, 5,2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정 성립 ...
2025-11-28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언·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 계좌를 강제로 관리하며 생계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했고, 일상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귀국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 거주 중 이뤄진 폭력의 입증과 배우자의 경제적 지배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병원 진단서, 현지 경찰 출동 기록,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 배우자가 금전 통제를 지시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 증거화하였습니다.또한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부모·조부모의 보조 양육 체계, 교육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산정에서는 해외 수당·보너스 내역, 주재원 수당 등을 포함해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2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또한 위자료·재산분할·부양비 등 향후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외국에서 겪던 폭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경제적통제형폭력 #국제커플이혼 #재산분할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위자료│feat. 상간자 소득·재산 불명확한 상황 속 1,800만 원 ...
2025-11-28
의뢰인은 배 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늦은 시간 귀가와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고,의뢰인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사소한 일상 갈등으로 돌려치기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만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의 제보를 통해 배우자와 특정 여성 사이에 장기간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후 확보된 메시지·사진·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초기에 부정행위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제출된 증거가 누적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문제는 피고 상간자의 재정 능력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직업 정보·계좌내역·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시금 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익 없는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상간자가 한 번에 지급할 경제력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은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분할 지급 구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단순 분할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시 전액 기한이익 상실 + 연 12%의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 조항 명시를 포함하도록 조정문안을 구성했습니다.셋째, 상간자가 향후 책임을 부정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법적 다툼 금지(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켰습니다.넷째,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지 여부는 경제적 실익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확장을 피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총 1,800만 원, 월 150만 원씩 12회 분할 지급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단 1회라도 기한 지체 시 잔여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가능을 명시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장기 소송의 피로를 피할 수 있었고, 심리적 회복과 일상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승소 #분할지급조정 #기한이익상실조항 #법무법인오현 #상간소송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
2025-11-28
의뢰인은 2014년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 부부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정서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파탄으로 향했습니다.결국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반 상당의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분쟁 요소가 컸습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법률상 기여도를 추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높은 재산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장기간의 갈등 종결을 위한 청산형 조정” 구조로 설계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첫째, 상대방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혼의 확정과 양육권 귀속이라는 점을 분석해 이를 조정의 주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해, 양육권을 수용하는 대신 양육비 청구·재산분할 청구·연금분할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정적 책임 공방을 피하고, 장기간 갈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이며 일방적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민·형사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정문에 삽입해 장기 분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및 양육비 일체 청구 없음, 면접교섭권만 부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동명의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과 비용 부담, 신용 피해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조정문 내 부제소합의로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없는이혼 #양육비면제 #이혼조정성공 #연금분할포기 #법무법인오현 #가정법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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