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수원 평택 천안 오현

이혼

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까지 불리하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의 경제적 일방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 경제권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증명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패턴– 생활비 지급 중단 일지 등을 제출하며 경제권 독점 및 의뢰인 생활비 지원 미비를 입증했습니다.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2) 양육권 구조화 – 정서 안정 중심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학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양육자였습니다.자녀 심리 상담기록과 학교 담임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숨겨진 재산 추적 남편은 일정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숨겨진 적금 및 투자상품을 누락했으며,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 양육비 상향 남편은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저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자료(학원, 의료, 급식, 통학 비용)를 근거로 합리적인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단독 양육권 인정 • 남편의 축소 신고 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상향• 양육비 기준표 상향 적용• 위자료 청구 없음 의뢰인은 경제권에서의 불리함을 회복하고, 자녀와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권독점남편대응 #양육비상향 #재산추가반영 #법무법인오현 #양육권확보 #가사전문소송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상대방의 폭력·폭언을 극복하고, 단 1회 조정으로 부동산 55% 지분 및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상대방(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오현의 조력1)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부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모님 및 지인의 매수 자금 지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2)양육권 및 친권 방어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현은 양육의 연속성(의뢰인이 현재 양육 중), 보조 양육자(부모님)의 존재, 사건본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3)면접교섭 의무 강조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별도의 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55%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2)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3)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기여도 #폭력남편이혼 #양육권확보 #친권지정 #고액양육비 #단기조정종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55퍼센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장기 별거 끝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을 통한 재산·양육 분쟁 일괄 종결된 사건

의뢰인(아내)은 약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갈등과 장기 별거 상태가 지속되던 중,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의 외도 의심 정황과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 협의 이혼으로는 분쟁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자녀의 학비 부담, 별거 기간 중 재산 사용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성년을 앞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동 명의로 취득한 차량과 예금의 귀속 역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과 감정 소모를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공동 명의 차량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전하되 관련 비용 전액 부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상대방이, 생활비는 각자 분담 기존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명문화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과 함께 분쟁 종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장기별거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조정 #양육비분쟁

사건결과전부승소
시댁부당대우이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상황에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양육 무관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친권·양육권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치밀한 증거 확보상대방의 폭력성과 시댁의 부당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장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2)전략적 조정 유도소장 송달 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여 조정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기일 전 친권·양육권 인정 및 약 1억 3,000만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해 사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조정 기일에서의 강력한 변론상대방이 조정 당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합의 번복을 시도하자,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 자원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장시간의 협의와 전략적인 양보를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친권 및 양육권의뢰인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②양육비 확보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③재산분할상대방 명의의 차량(약 2,000만 원 상당)과 빌라 1채(약 5,700만 원 상당)의 명의를 이전받고, 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총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④면접교섭상대방에게는 월 2회(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성공 #시댁부당대우 #양육권확보 #재산분할기여도 #빌라명의이전 #양육비80만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임의조정

사건결과임의조정
시댁갈등이혼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장기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사고 이후 시댁의 부당한 간섭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남편의 상태와 시댁의 비협조로 인해 소송 절차 진행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송달 회피 대응이혼 소송 제기 후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2)특별대리인 선임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는 등 법적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공시송달 유도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처리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불행했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시댁갈등이혼 #시부모부당대우 #공시송달이혼 #특별대리인선임 #이혼성공사례 #장기별거이혼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절차

사건결과인용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제외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으며, 가정을 지키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적격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1)부정행위 입증: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2)특유재산 방어: 상대방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3)기여도 소명: 의뢰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4)신속한 절차 진행: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기에, 판결 선고 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장시간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만족할만한 수준의 재산분할금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자립 기반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지키며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방어 #양육권확보 #이혼조정성공 #불륜이혼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가사성공사례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녀 위자료 청구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모텔 출입 등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과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나 결정적인 목격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산재한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엮어 상간 사실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인에 대한 반박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간접 증거의 체계적 제시원고가 피고의 임신 여부를 추궁했을 당시 피고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①남편과 피고가 대화 중 "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라며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부분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②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기록을 찾아내어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③차량 네비게이션에 기록된 모텔 위치 정보 등 부정행위의 장소적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의 연관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청구 금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간 위자료 인정 범위를 상회하는 결과로, 의뢰인의 상처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해 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불륜증거입증 #간접증거상간소송 #모텔출입증거 #상간소송승소사례 #이혼위자료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위자료 #정신적손해배상

사건결과일부승소
이혼 등

단기간 혼인 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했으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 갈등의 확대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비율이 높다는 점, 상대방의 부당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또한 조정기일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기일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포기·채무 정산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본 법인이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했고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 소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기간혼인이혼 #조정절차성공 #재산분할유리 #이혼신속해결 #가사소송전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남편의 거액 도박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혼인 기간 17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 문제로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재산분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다툼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남편의 채무가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단느 점, 17년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금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며, 모든 채무는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도박채무재산분할 #이혼양육비확보 #투자실패이혼 #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채무 #법무법인오현 #가사특화센터 #채무이혼전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사건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기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기록 분석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표·출퇴근 기록·아이의 학원 출석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요청 거절 – 소득 대비 적정선 확보배우자는 소득 감소를 주장했으나, 금융계좌·카드결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았고,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면접교섭의 안전 장치 마련감정 대립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공공면접센터 이용 조항, 교환 장소 및 시간 고정 조항을 포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유도재산 규모 대비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해 금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구조로 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친권·양육권 → 의뢰인 단독 양육비 → 1인당 50만 원 면접교섭 → 월 2회, 방학 1박 2일, 기념일 협의 위자료·재산분할 → 상호 포기 소송비용 → 각자 부담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실질적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극복하고,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황혼이혼 사례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 #재산은닉방어 #근저당권설정무력화 #이혼조정성공 #30년혼인생활 #법무법인오현 #가사사건대응TF팀 #사실조회신청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까지 불리하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의 경제적 일방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 경제권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증명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패턴– 생활비 지급 중단 일지 등을 제출하며 경제권 독점 및 의뢰인 생활비 지원 미비를 입증했습니다.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2) 양육권 구조화 – 정서 안정 중심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학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양육자였습니다.자녀 심리 상담기록과 학교 담임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숨겨진 재산 추적 남편은 일정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숨겨진 적금 및 투자상품을 누락했으며,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 양육비 상향 남편은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저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자료(학원, 의료, 급식, 통학 비용)를 근거로 합리적인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단독 양육권 인정 • 남편의 축소 신고 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상향• 양육비 기준표 상향 적용• 위자료 청구 없음 의뢰인은 경제권에서의 불리함을 회복하고, 자녀와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권독점남편대응 #양육비상향 #재산추가반영 #법무법인오현 #양육권확보 #가사전문소송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상대방의 폭력·폭언을 극복하고, 단 1회 조정으로 부동산 55% 지분 및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상대방(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오현의 조력1)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부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부모님 및 지인의 매수 자금 지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의 가사·양육 전담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2)양육권 및 친권 방어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현은 양육의 연속성(의뢰인이 현재 양육 중), 보조 양육자(부모님)의 존재, 사건본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3)면접교섭 의무 강조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을 통해 별도의 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재산분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55%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2)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3)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기여도 #폭력남편이혼 #양육권확보 #친권지정 #고액양육비 #단기조정종결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55퍼센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장기 별거 끝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을 통한 재산·양육 분쟁 일괄 종결된 사건

의뢰인(아내)은 약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갈등과 장기 별거 상태가 지속되던 중,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의 외도 의심 정황과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 협의 이혼으로는 분쟁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자녀의 학비 부담, 별거 기간 중 재산 사용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성년을 앞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공동 명의로 취득한 차량과 예금의 귀속 역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과 감정 소모를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공동 명의 차량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전하되 관련 비용 전액 부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상대방이, 생활비는 각자 분담 기존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 향후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명문화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과 함께 분쟁 종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장기별거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조정 #양육비분쟁

사건결과전부승소

시댁부당대우이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상황에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양육 무관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친권·양육권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치밀한 증거 확보상대방의 폭력성과 시댁의 부당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소장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2)전략적 조정 유도소장 송달 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여 조정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기일 전 친권·양육권 인정 및 약 1억 3,000만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해 사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조정 기일에서의 강력한 변론상대방이 조정 당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합의 번복을 시도하자,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 자원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장시간의 협의와 전략적인 양보를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친권 및 양육권의뢰인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②양육비 확보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③재산분할상대방 명의의 차량(약 2,000만 원 상당)과 빌라 1채(약 5,700만 원 상당)의 명의를 이전받고, 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총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④면접교섭상대방에게는 월 2회(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성공 #시댁부당대우 #양육권확보 #재산분할기여도 #빌라명의이전 #양육비80만원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임의조정

사건결과임의조정

시댁갈등이혼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장기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사고 이후 시댁의 부당한 간섭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남편의 상태와 시댁의 비협조로 인해 소송 절차 진행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송달 회피 대응이혼 소송 제기 후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2)특별대리인 선임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는 등 법적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공시송달 유도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처리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불행했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시댁갈등이혼 #시부모부당대우 #공시송달이혼 #특별대리인선임 #이혼성공사례 #장기별거이혼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절차

사건결과인용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제외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으며, 가정을 지키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적격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1)부정행위 입증: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2)특유재산 방어: 상대방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3)기여도 소명: 의뢰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4)신속한 절차 진행: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기에, 판결 선고 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 장시간 끈질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만족할만한 수준의 재산분할금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자립 기반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지키며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방어 #양육권확보 #이혼조정성공 #불륜이혼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가사성공사례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녀 위자료 청구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모텔 출입 등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과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나 결정적인 목격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산재한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엮어 상간 사실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인에 대한 반박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간접 증거의 체계적 제시원고가 피고의 임신 여부를 추궁했을 당시 피고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①남편과 피고가 대화 중 "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라며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부분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②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기록을 찾아내어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③차량 네비게이션에 기록된 모텔 위치 정보 등 부정행위의 장소적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의 연관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청구 금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간 위자료 인정 범위를 상회하는 결과로, 의뢰인의 상처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해 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불륜증거입증 #간접증거상간소송 #모텔출입증거 #상간소송승소사례 #이혼위자료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위자료 #정신적손해배상

사건결과일부승소

이혼 등

단기간 혼인 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했으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 갈등의 확대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비율이 높다는 점, 상대방의 부당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또한 조정기일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기일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포기·채무 정산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본 법인이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했고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 소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기간혼인이혼 #조정절차성공 #재산분할유리 #이혼신속해결 #가사소송전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남편의 거액 도박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혼인 기간 17년 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도박 빚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경제 문제로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재산분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다툼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리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남편의 채무가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단느 점, 17년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금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며, 모든 채무는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도박채무재산분할 #이혼양육비확보 #투자실패이혼 #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기여도 #유책배우자채무 #법무법인오현 #가사특화센터 #채무이혼전문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사건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기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기록 분석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표·출퇴근 기록·아이의 학원 출석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요청 거절 – 소득 대비 적정선 확보배우자는 소득 감소를 주장했으나, 금융계좌·카드결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았고,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면접교섭의 안전 장치 마련감정 대립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공공면접센터 이용 조항, 교환 장소 및 시간 고정 조항을 포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유도재산 규모 대비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해 금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구조로 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친권·양육권 → 의뢰인 단독 양육비 → 1인당 50만 원 면접교섭 → 월 2회, 방학 1박 2일, 기념일 협의 위자료·재산분할 → 상호 포기 소송비용 → 각자 부담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실질적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극복하고,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황혼이혼 사례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 #재산은닉방어 #근저당권설정무력화 #이혼조정성공 #30년혼인생활 #법무법인오현 #가사사건대응TF팀 #사실조회신청

사건결과조정성립

오현의 업무사례

910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울산

오현의 법률센터

16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한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이지민

하수진

이원경

원동주

문지은

송인호

김진영

김윤중

이지연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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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노필립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 증가···“합의 부족은 소...

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성남상간남소송, 부정행위 책임 여부가 위자료 판결 ...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분쟁 주의보···“합의이혼이라도 ...

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친권다툼 격화되는 이혼 재판···“부모 권리 아닌...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