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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손해배상

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인용
이혼 등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항소심 #이혼거부대응 #장기별거입증 #혼인파탄인정 #재산분할승소

사건결과인용
이혼 등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신속이혼 #갈등없는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상간손해배상

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입증으로 80% 감액 받은 사건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류하였는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혼인파탄 입증자료 확보 –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진행 내역, SNS 게시글 등을 제출.관계 단기간 소명 – 교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며, 신체적 관계의 증거도 불분명함을 강조.고의성 부재 – 피고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감정적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요청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경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시적 만남이며, 피고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80% 감액)**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감액 #혼인관계파탄입증 #교제기간단기 #고의성부재 #위자료감액 #불법행위책임

사건결과감액
상간손해배상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해 수집한 자료가 민사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휴대전화 무단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부인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그 결과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법수집증거 #상간소송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법인오현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전부기각
이혼 등

남편의 상습도박 및 숨겨진 채무 발견, 위자료·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소액도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금액이 커지고, 남편이 비밀리에 고액 대출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과 가족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생활비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며 가족을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남편의 상습도박 행위 및 경제적 파탄 입증본 법무법인은• 캐시서비스·대출내역• 도박사이트 결제기록• 가족에게 허위로 돈을 요구한 정황등을 분석하여 남편이 장기간 가정경제를 붕괴시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2) 숨겨진 채무 발견 및 재산분할 구조 정리남편은 일부 채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숨기려 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채무와 소비내역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이 채무 대부분이 가정이 아닌 개인적 도박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자녀 양육환경 분석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본 법인은 담임교사 진술, 학습자료, 생활사진 등을 수집해 양육권 확보 근거로 제출했습니다.(4) 남편의 위자료 반소 차단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등 근거 없는 반소를 제기했으나,본 법무법인은 도박·폭언·경제적 방임 등 남편의 귀책 사실을 기초로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상습도박 및 경제적 파탄을 귀책사유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남편 채무 대부분을 ‘개인적 채무’로 인정하여 의뢰인 부담 배제•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 반소 전부 기각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하고, 양육환경을 지키면서 이혼을 마무리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박이혼 #재산분할방어 #양육권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별거 2년 부부의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일괄 합의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오랜 별거 상황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기록,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과 세부 항목별 사전 조율을 진행하여 조정기일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로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채무 정산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조건을 확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별도의 변론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적 실익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성공 #별거이혼해결 #위자료합의 #재산분할조정 #가사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행위 발견 직후 배우자와 즉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혼인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짧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을 이어온 점 강조•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시간 기록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명백한 연애적 교류임을 증명• “혼인의 실체를 침해한 이상, 파탄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또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 결혼생활의 안정성 파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관계가 전면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손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일부인용 #혼인파탄전단계 #교제기간짧음 #위자료감액

사건결과감액
재산분할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이혼 #형사고소취하 #위자료포기 #재산분할500만 #반소방어 #조정성립 #가사소송전략 #민형사동시대응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소제기전합의

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원 합의 도출 성공 사건

의뢰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공동재산 형성·가사 분담 등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SNS 활동 차단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의뢰인이 추적 끝에 확보한 정보는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며 여행·숙박을 반복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결제내역·호텔 예약 문자 등은 단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정행위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이전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존부를 다투기 쉽습니다.상간녀는 “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공동 전입 사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공동 자산 목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사실혼 안정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2) 부정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6개월 간격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해외여행 항공권 정보• 특정 날짜의 두 사람 위치가 일치하는 GPS 기록을 정리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3) 신속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상간녀가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 법적 절차 안내 → 조정 신청 준비”라는 단계적 압박을 설계했습니다.이를 통해 상간녀 측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 사과문 제출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조항 포함• 소송 진행 없이 사건 종결 →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에 따른 불리한 구조 차단• 의뢰인은 빠른 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사실혼 사건에서 3,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특히 불확실성이 큰 사실혼 인정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한 점에서 실익이 극대화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위자료 #상간녀합의3000만원 #법무법인오현 #사실혼보호 #불법행위손해배상 #고액합의사례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사건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는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해왔고, 남편의 잦은 야근 및 외부 활동으로 실제 양육 참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에 적극적인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본 법무법인은 초기에 제출된 남편의 준비서면에서 다수의 사실 왜곡과 허위 진술을 발견했습니다.이에• 자녀 돌봄 관련 메시지• 병원·학교 동행 사진• 가족·친인척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2) 양육권 확보 – 양육의 실질성 입증의뢰인이 자녀의 학업·심리·건강을 모두 관리해 왔음을 교육기관·의료기관 자료 및 자녀 상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동거를 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 양육자 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면접교섭 확대 전략(별거부 방어)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꾸준히 보장해 왔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안에 **면접교섭 확대(월 2회 → 4회)**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 신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4) 재산분할 조정남편은 수입 대부분을 본인이 벌었다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금전적 기여로서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 남편 측의 허위 주장은 모두 배척•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인정• 면접교섭 확대 조항 반영• 위자료 청구 없음본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전반적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주장반박 #면접교섭확대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자손해배상

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인용

이혼 등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항소심 #이혼거부대응 #장기별거입증 #혼인파탄인정 #재산분할승소

사건결과인용

이혼 등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된 사건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신속이혼 #갈등없는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상간손해배상

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입증으로 80% 감액 받은 사건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류하였는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혼인파탄 입증자료 확보 –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진행 내역, SNS 게시글 등을 제출.관계 단기간 소명 – 교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며, 신체적 관계의 증거도 불분명함을 강조.고의성 부재 – 피고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감정적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요청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경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시적 만남이며, 피고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80% 감액)**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감액 #혼인관계파탄입증 #교제기간단기 #고의성부재 #위자료감액 #불법행위책임

사건결과감액

상간손해배상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해 수집한 자료가 민사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휴대전화 무단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부인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그 결과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법수집증거 #상간소송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법인오현 #상간피고방어

사건결과전부기각

이혼 등

남편의 상습도박 및 숨겨진 채무 발견, 위자료·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소액도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금액이 커지고, 남편이 비밀리에 고액 대출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과 가족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생활비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며 가족을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남편의 상습도박 행위 및 경제적 파탄 입증본 법무법인은• 캐시서비스·대출내역• 도박사이트 결제기록• 가족에게 허위로 돈을 요구한 정황등을 분석하여 남편이 장기간 가정경제를 붕괴시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2) 숨겨진 채무 발견 및 재산분할 구조 정리남편은 일부 채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숨기려 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채무와 소비내역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이 채무 대부분이 가정이 아닌 개인적 도박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자녀 양육환경 분석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본 법인은 담임교사 진술, 학습자료, 생활사진 등을 수집해 양육권 확보 근거로 제출했습니다.(4) 남편의 위자료 반소 차단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등 근거 없는 반소를 제기했으나,본 법무법인은 도박·폭언·경제적 방임 등 남편의 귀책 사실을 기초로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상습도박 및 경제적 파탄을 귀책사유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남편 채무 대부분을 ‘개인적 채무’로 인정하여 의뢰인 부담 배제•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 반소 전부 기각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하고, 양육환경을 지키면서 이혼을 마무리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박이혼 #재산분할방어 #양육권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별거 2년 부부의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일괄 합의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오랜 별거 상황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기록,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과 세부 항목별 사전 조율을 진행하여 조정기일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로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채무 정산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조건을 확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별도의 변론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적 실익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성공 #별거이혼해결 #위자료합의 #재산분할조정 #가사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행위 발견 직후 배우자와 즉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혼인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짧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을 이어온 점 강조•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시간 기록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명백한 연애적 교류임을 증명• “혼인의 실체를 침해한 이상, 파탄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또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 결혼생활의 안정성 파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관계가 전면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손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일부인용 #혼인파탄전단계 #교제기간짧음 #위자료감액

사건결과감액

재산분할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이혼 #형사고소취하 #위자료포기 #재산분할500만 #반소방어 #조정성립 #가사소송전략 #민형사동시대응

사건결과조정성립

상간소제기전합의

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원 합의 도출 성공 사건

의뢰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와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공동재산 형성·가사 분담 등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SNS 활동 차단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의뢰인이 추적 끝에 확보한 정보는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며 여행·숙박을 반복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상간녀는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의뢰인이 확보한 사진·결제내역·호텔 예약 문자 등은 단순 감정 교류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인 부정행위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이전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존부를 다투기 쉽습니다.상간녀는 “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공동 전입 사실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공동 자산 목록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사실혼 안정성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2) 부정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부각6개월 간격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해외여행 항공권 정보• 특정 날짜의 두 사람 위치가 일치하는 GPS 기록을 정리하여 단발적 일탈이 아닌 지속적 부정행위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3) 신속 합의를 위한 압박 전략상간녀가 직장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 법적 절차 안내 → 조정 신청 준비”라는 단계적 압박을 설계했습니다.이를 통해 상간녀 측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 사과문 제출 및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조항 포함• 소송 진행 없이 사건 종결 → 사실혼 인정 여부 다툼에 따른 불리한 구조 차단• 의뢰인은 빠른 기간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사실혼 사건에서 3,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특히 불확실성이 큰 사실혼 인정 문제를 소송 없이 해결한 점에서 실익이 극대화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위자료 #상간녀합의3000만원 #법무법인오현 #사실혼보호 #불법행위손해배상 #고액합의사례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사건

의뢰인은 별거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는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본인이 담당해왔고, 남편의 잦은 야근 및 외부 활동으로 실제 양육 참여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법인에 적극적인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본 법무법인은 초기에 제출된 남편의 준비서면에서 다수의 사실 왜곡과 허위 진술을 발견했습니다.이에• 자녀 돌봄 관련 메시지• 병원·학교 동행 사진• 가족·친인척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2) 양육권 확보 – 양육의 실질성 입증의뢰인이 자녀의 학업·심리·건강을 모두 관리해 왔음을 교육기관·의료기관 자료 및 자녀 상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동거를 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 양육자 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3) 면접교섭 확대 전략(별거부 방어)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꾸준히 보장해 왔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안에 **면접교섭 확대(월 2회 → 4회)**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강조했고, 이는 재판부 신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4) 재산분할 조정남편은 수입 대부분을 본인이 벌었다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비금전적 기여로서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 남편 측의 허위 주장은 모두 배척•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인정• 면접교섭 확대 조항 반영• 위자료 청구 없음본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전반적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주장반박 #면접교섭확대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오현의 업무사례

904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서울(주) 서울(분)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구

대전 의정부 성남 창원

평택 천안 일산 전주

오현의 법률센터

15 개

“132인의 전문가”

#고난도이혼전문 #고액재산분할 #양육권다툼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이지민

하수진

이원경

원동주

문지은

송인호

김진영

김윤중

이지연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문지원

서효정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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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김한솔변호사] “오픈채팅 바람 급증···‘익명성 믿다 현실 파탄...

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이혼재판, 유책주의 변화 속 치열해진 분쟁… 감정 ...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이혼 건수는 약 9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혼인 건수는 같은 해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빈번한 가운데,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이혼재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먼저, 부부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재산적 이해관계, 자녀 양육, 부채·퇴직금·연금·보험 등 재산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SNS를 통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소비 내역, 주거·거주 이력 자료 등 전자 증거와 금융 자료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과거보다 증거 기반의 다툼이 일반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소득,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매각 이익 등을 혼인 중에 축적했거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가사·양육 기여, 경제 기여, 재산 형성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엇갈릴 경우 판단이 복잡해진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도 갈수록 민감해진다. 단순한 이혼을 넘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양육비 수준은?”, “면접교섭 빈도는?” 같은 세부 쟁점이 재판의 분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자녀 양육 계획, 거주 환경, 자녀 의사 및 정서 상태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겹치면서, 이혼재판은 과거처럼 “감정적 결단 → 합의 이혼”보다 “법률·증거적 대응 → 조정 또는 공판”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단순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재산 분할·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요하게 본다. 첫째, 초기부터 재산 내역·소득 기록·금융 거래 내역·부동산 등기부 및 금융 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것. 둘째, 자녀의 양육 환경, 주거지, 교육 계획,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화할 것. 셋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 사실 기반의 논리 구성에 집중할 것. 넷째, 조정과 소송 두 갈래를 대비하며, 필요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할 것.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은 단순한 인연의 종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설계이며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처만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접근은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법적 해결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의 출발이 아닌 전략과 증거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인생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신속한 합의와 분쟁 최소화”… 늘어나는 인천권 ...

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노필립변호사] 대전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급증…증거 확보 없으...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남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사례들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 건수가 2024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2천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도 다수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는 대전지방법원이 상간남에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명령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피해 배우자의 법률 대응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에 대한 상담 요청도 급격히 늘고 있다. 법률상,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액수를 대폭 낮추기도 한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8년차 부부인 의뢰인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수개월간 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남 측은 “아내가 이미 별거 중이라 혼인관계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공동생활 복귀 기록, 여행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등을 제출해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은 증거의 확보와 정리다. 문자·메신저 교환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사진·영상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변호사들은 “무작정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또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가정 파탄의 영향 정도, 자녀 유무 및 가정환경, 상간남의 개입 정도 등이 고려된다.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이 중대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게 결정되기도 한다. 한편, 상간남 측 입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 작성, 조정 신청, 증거 수집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증거 확보가 늦어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