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조정 이혼
재판 이혼
황혼 이혼
국제 이혼
별거 이혼
이혼 기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원고
재산분할 피고
항소심
상간소송 원고
상간소송 피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사전 처분
가정 폭력
증거 보전
면접 교섭
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감액
상간손해배상방어│feat. 혼인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
2025-11-06
의뢰인은 기혼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단순히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적 발언과 협박성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여 소장과 관련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주변에 소문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고,심지어 원고의 부친까지 직접 연락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원고의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정 및 감액 근거 입증, 반소(협박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시기와 상간행위의 책임 범위였습니다.원고가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배우자 역시 다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우리 법무법인은 원고의 폭행 전력에 관한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의 부친이 직접 협박 발언을 한 점도 진술서 및 통화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여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실제로 원고는 아내의 다른 상간남에게도 동일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유사 사건에서 2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우리 법인이 진행한 사건은 1000만원이 인용되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방어 #혼인파탄입증 #위자료감액성공 #상간피고대리 #명예훼손대응 #협박증거제출 #이혼소송전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후양육비분쟁│feat. 15년간 양육비 청구 포기 합의 유도 사건
2025-11-05
의뢰인(여)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두 자녀 중 한 명을 양육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씩 15년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총 청구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했으며, 의뢰인은 생계 부담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구는 이혼 후 수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상대방은 자녀의 미래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을 시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제 사정, 자녀와의 실질 접촉 빈도, 양육환경 등을 반박 자료로 제출→ 자녀가 의뢰인보다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실태를 입증하며 부양 책임의 분산을 강조 양육비 청구 취하 조건으로 상호간 추가 청구 일체 금지 조항을 포함한 조정 성립의뢰인은 단 1원의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추후 유사 청구 및 압박 방지를 위해 부제소 합의서까지 작성 장래 양육비 분쟁은 감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사후 자료 정비와 조정안 설계를 통해 의뢰인의 장기적 비용 부담을 완전히 차단한 실질적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양육비분쟁 #양육비청구포기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부제소합의 #양육비면제 #가정법원조정 #양육책임분산 #조정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인용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2025-11-05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피고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순 교제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자녀 양육 사실, 경제적 공동 생활 내역 등 제출.피고의 인식 여부: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식한 정황 확보.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높았으나, 원고가 강력히 배상을 원함.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간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액 전액(2,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소송성공사례 #사실혼관계입증 #상간자위자료청구 #불법행위손해배상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기각
이혼│feat. 외도 의심을 근거로 한 이혼 청구 기각 사건
2025-11-05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 의심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대응하였습니다.원고는 문자·사진 등을 근거로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도 증거 불충분: 제시된 문자·사진은 지인과의 친분 관계에 불과하며, 불륜 관계를 단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반박.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 강조: 피고가 배우자와 대화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을 소명.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부부가 여전히 같은 집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외도 의심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철저한 검토가 중요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의심이혼기각 #이혼청구기각 #이혼소송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증거불충분 #혼인유지판결 #성격차이이혼기각 #가정법원판결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 일산
서울 주사무소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