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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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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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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
2025-12-10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언, 무단가출,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은 자신이 하겠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를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부갈등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 신고 내역, 학교 생활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주거 환경과 자녀의 생활권이 의뢰인 중심임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절차에서도 의뢰인은 매우 안정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로 평가받아 양육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결국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최종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가출과 가정불화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재산의 대다수를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권확보 #폭언증거 #가출반복배우자 #양육권전부확보 #재산분할유리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하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병원비·급식비 등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이 매달 누적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배우자는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 협의는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 없이, 체불된 양육비 전액 회수와 단독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첫째,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체납액 1,6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배우자는 정기적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해 왔고, 이에 본 법인은 ▲월별 지출 자료 ▲교육비 지출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체납액 산정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향후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인은 조정문에 지급일·지급계좌·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급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기간이 상당한 만큼,▲생활기록부 ▲학교 상담일지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생활 기반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넷째, 상대방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 때문에 면접교섭 역시 어린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조정문에 “월 1회, 4시간 이내 면접교섭”이라는 제한 규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인의 조정안을 거의 전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체납 양육비 1,600만 원 전액 일시금 지급• 지급 지연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4시간으로 제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조정 절차로 단기간 내 해결하여 실질적·정서적 부담을 모두 줄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체납양육비 #양육권단독 #면접교섭제한 #이혼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별거 중 임차보증금 압류 위기 해결, 보증금 분할과 ...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압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더 큰 문제는 별거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귀가할 주거조차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자녀 두 명은 모두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단독 친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친권·임차보증금 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성 차단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법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동재산으로 특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정문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자녀의 실질 양육 환경 입증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생활해왔다는 정황을 ▲학교 생활기록부 ▲등록금 및 교육비 자료 ▲의료 동행 기록 등을 제출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활용해 신속 정리배우자의 감정적 태도로 직접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본 법인은 조정기일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이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명의 정리 및 채무 인수 방식 설계의뢰인이 향후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명의를 의뢰인으로 단독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절반에 상응하는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 최종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부는 이혼한다.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배우자는 월 70만 원씩 양육비 지급.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의뢰인 1/2 인수 + 임대차 명의 단독 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자녀와의 생활 기반·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었으며,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의기간 경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임대차보증금분쟁 #양육권단독지정 #화해권고결정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공동양육 논쟁 속 단독양육 확보 및 금전청구 포기 이끈...
2025-12-10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갈등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별거 상태로 이어졌고,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녀의 양육 방식과 경제적 부담 배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되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하여 조기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와 자녀의 불안정성 악화를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에 신속하고 부담 최소화 중심의 조정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 양육권 지정 쟁점 해결 – 안정적 양육환경 소명배우자는 공동양육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단독양육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본 법인은 자녀가 이미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고 학업·병원·친척관계 등이 모두 의뢰인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담센터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거주 안정성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단독양육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적 산정 – 소득 검증 중심 분석배우자는 월 2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주장했지만, 실제 소득 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는 프리랜서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법인은 국세청 신고액 외 실질소득을 반영하여 표준 양육비 기준을 적용하고 협의 과정을 압박함으로써 의미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구조 설계 – 갈등 최소화 목표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는 지나치게 빈번한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혼전 감정이 심할수록 자녀에 대한 갈등 전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월 2회 정기 면접 + 분기별 1회 숙박면접 + 전화·영상통화 자유 허용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포기 합의 – 실익 중심 정리양측 모두 소송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분쟁 대비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금전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문 문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배우자는 매월 20일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2:00~20:00, 방학 중 1박 2일 진행기념일·명절 면접은 상호 협의전화·영상통화는 자유롭게 허용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는 상호 포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안정적 양육환경을 확보하였고,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단독양육권 #양육비산정 #면접교섭조정 #위자료포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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