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상간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인물이었으며, 배우자와의 교제 사실이 사내에 일부 알려지며 의뢰인은 회사 내외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자녀 보호와 금전 보상을 병행하는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자녀 중심의 보호 전략 수립: 상간사실 노출로 자녀들이 학내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정보 유포 금지와 언론·지인 접촉 금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시.☑ 분할금 지급 및 조건부 면책 구조 설정: 총 1,200만 원을 3회 분할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전체 금액에 연 15%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 비밀유지 의무 및 제3자 유포 시 손해배상 조건 설정: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SNS 게시 시, 건별 1,0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설계.☑ 합의 이후 형사상 책임 및 명예훼손 대응 제한 조건 명시: 향후 추가 고소·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되, 조항 위반 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하여 이중 방어구조 형성.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식 사과와 함께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하는 데 성공하였고,자녀 보호를 위한 정보 유포 차단 및 재접촉 방지 조항을 통해 가정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소송보다 실질적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법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자위자료합의 #상간소송대응 #자녀보호전략 #정보유포금지조항 #비접촉조항 #상간자비밀유지합의 #사내불륜분쟁 #명예훼손방지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